황교안 “이 정권, 조국 방탄단이냐”…한국당, 법원 항의방문 계획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나경원 원내대표)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항의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법원 등 사법기관이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사실상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사실상 이 정권의 핵심세력으로부터 장악된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조 장관의 동생) 영장기각으로 나타난 사법 장악의 정도는 매우 심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원이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그 배경으로 “담당 영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서울중앙법원장과의 관계 역시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을 문제 삼았다. 이어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의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 장악 이미 기정사실화된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지 않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이 또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표면에 불과”하다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야당은 일제히 “이 정권은 조국방탄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제2의 사법농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며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사법장악저지특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찾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원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일단 밝혔지만, 일정은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 당장 이번주는 국감이 있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