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늘려야”…한국당 “대통령 사과가 우선”

국감 엿새째인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의원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
한국당 “선택근로 정산기간도 늘려야”
여야 팽팽히 맞서

국감 엿새째인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의원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5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2개월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에 보완입법을 촉구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꽉 막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해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환노위는 지난 7월1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논의에 나섰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리자고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이날 민주당 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패키지 딜’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고강도 노동이나 과로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를 반대한다.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논의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했지만, 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논의 자체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날도 한국당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 몰아치기 식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이제 와서 경제계 우려가 크다느니, 보완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5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고 시간이 두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 서둘러 보완해달라는 게 대통령 발언의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도 사실상 계도기간(처벌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데,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내년에 50인 이상 기업에도 계도기간을 두는 등 행정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밀어붙여서 벌어지고 있는 후유증들이 보완입법을 한다고 치유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보완입법과 동시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확대 시행은 1년간 보류하고, 현재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 세운 다음에 확대 시행 시기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