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빈발하는 ‘어선침몰·일가족 사망’에 대책 마련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보다 긴 국무회의 발언
“연근해 어획량 감소·선원 고령화 등 어선침몰 원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어선 침몰 사고와 한가족 자살 등에 대해 정부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총선을 앞두고 개각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평소보다 긴 회의 들머리 발언을 통해, 연말과 개각 분위기 등으로 들뜨기 쉬운 공직 사회에 대해 주변을 돌아보라고 다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달 19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제주와 군산의 멀고 가까운 바다에서 어선침몰이 세번이나 생겼다.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작금의 잇따른 사고는 우리에게 엄중한 깨우침을 준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은 완성되기 어려운 끝없는 과제다”면서 “모든 부처는 안전 관련 소관 업무를 계속 점검하며 끝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어선 침몰이 많은 것에 대해 “연근해 어획량이 줄어, 악천후에도 먼 바다로 나가 조업하는 경우가 늘었다. 요즘의 사고도 그런 사정과 유관하지 않나 보인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총리는 해양수산부가 기상악화에 대비해 입출항 기준을 강화할 것과 함께 통신체계 개선, 노후 어선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어선 사고의 76%는 부주의 등 운항과실로 발생한다”면서 “어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전체 선원의 57%가 외국인이다. 내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을 강화해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각 군기반장’인 이 총리는 최근 일가족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끝이 없는 길”이라며 관련 부처에 세세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며칠 전 서울 성북구와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 7월에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의 장례식도 내일 엄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이웃에 불행이 생겨도 모르고 지내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를 던져준다. 이웃의 단절, 가족의 해체, 그에 따른 무연 사회화는 현대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의 하나”라며 “그런 그림자에서 우리는 이웃의 불행을 막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막 같은 세상을 살게 됐다”고 뒤돌아봤다. 이 총리는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이웃의 단절을 보완하는 지역사회의 통로 같은 것을 구축하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