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책자금 6천억, ‘자격미달’ 기업들이 부당수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감사원, 중진공 감사결과 발표
평가점수 잘못 산출해 3227억 지급
부채기준 초과기업에도 2714억 지원
지원대상 확대 급급, 부실 검증한 듯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자격미달’ 기업에 최근 3년 동안 6000억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금지원 대상 확대에 급급한 나머지 지원대상에서 탈락시키는 검증을 부실하게 했을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감사원이 1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 등을 감사한 결과, 업체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출해 사실상 ‘등급 미만’ 기업과 부채비율 초과 등으로 융자금 회수가 우려된 기업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정책자금 6000억원이 ‘자격미달’ 기업에 흘러갔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융자를 제공하는데, 지난해 4조4000여억원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2017∼2018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성 평가항목 28개 가운데 고용실적·수출실적 등 계량화된 정보가 있는 9개 항목에 대해 적정한지를 점검해보니 1만6034개 기업의 평가점수가 잘못 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진공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4월 ㄱ 회사의 ‘고용창출’ 항목을 평가하면서 이 회사의 고용인원이 전년 보다 3명이 감소(37→34명)해 ‘보통 이하’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와 달리 최고 등급인 ‘우수’로 평가했다.

감사원은 평가등급을 재산출한 결과 2574개 업체가 지원대상 평가등급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3227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반면 9개 업체는 지원대상 등급인데도 등급 미달로 탈락해 22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중진공은 기술·사업성 평가결과와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종합해 기업의 평가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자금 지원을 결정한다.

또 감사원은 중진공이 부채비율 초과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해선 안 되는데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지 않은 979개의 부채비율 초과기업에 2714억원을 지급한 것도 확인했다. 부채비율 초과기업이더라도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융자금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부채비율 초과와 기술력 부족으로 이런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기업까지도 예외조항을 적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중진공 이사장에게 기술·사업성 평가점수를 기준과 다르게 부여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처 및 평가자 교육·평가기준 개선 등을 하라고 통보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