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추경 늦어지면 아이들 올겨울 미세먼지 공격에 노출”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 발언
“추경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져
1조5천억원 추경안 심의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통해 빨리 대응하지 못하면 아이들과 노인들이 “올겨울에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낙연 총리는 “추경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연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올봄 국민들께 큰 불편을 드린 고농도 미세먼지가 정책여건을 변화시켰다. 대기관리권역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대기오염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 기반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지금까지 마련한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 초미세먼지의 53%를 배출하는 기업 사업장의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항만과 농촌의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앞으로는 정교하게 관리해야한다고 했다. 또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다중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이 강화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예산을 제때에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1조5천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25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65일이 지나도록 추경안은 심의의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장이 요구하는 대책들은 발이 묶여있다”고 여의도로 화살을 돌렸다.

이 총리는 추경이 필요한 이유로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노후차와 기업 사업장을 들었다. 이 총리는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의 경우 11개 시도가 소요예산을 지난달에 이미 소진했고, 돈이 부족해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못한 기업도 많다. 그들 기업은 조속한 지원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올겨울에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게 된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