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짜뉴스 퇴치는 사실 조작·왜곡 없애자는 것”

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갈무리

페이스북서 가짜뉴스 비판

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갈무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가짜뉴스 퇴치는 의견표현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의 조작과 왜곡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9일 페이스북 등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이렇게 밝히며 ‘논평은 자유다. 그러나 사실은 신성하다’는 영국 가디언지 편집장 찰스 스콧의 말을 인용해 “언론의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나오자 이 총리가 이를 다시 반박한 셈이다.

이 총리는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 관련된 입법조치를 완료하도록 국회와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11월13일 ‘2017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저널리즘 콘퍼런스’ 축사에서도 “20대 청년기자 시절에 ‘논평은 자유다. 그러나 사실은 신성하다’는 불멸의 격언에 매료됐고, 지금도 그것을 신봉하고 있다”며 “언제부턴가 언론사의 주장에 맞춰사실마저 조절 또는 왜곡되는 일을 겪으면서 깊은 자괴에 빠지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