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진료기록 뽑고, 출생신고 하고, 환전도 한다

정부, 온라인 민원처리, 교육, 시험접수 확대
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전기요금 조회…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도 온라인으로

앞으로 병원 진료기록 사본 출력, 출생신고, 환전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늘어난다.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했던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각종 시험 접수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는 셈이다.

예컨대 환자가 병원을 바꾸거나 보험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야 할 때 여태까지는 의료기관에 직접 가야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별 온라인 본인 인증·확인 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자녀 출생신고를 할 때도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했지만, 앞으론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곧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ㄱ지역에 살면서도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ㄴ지역이라는 이유로 따로 시간을 내어 주소지를 찾아가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 외에 한 곳에 모여 실시했던 법정 의무교육도 특별히 안전교육, 실습, 체험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영양사 온라인 위생교육이나 고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전환이 대표적 예다.

각 기관별로 구축됐던 온라인 행정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정부 24’ 누리집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1469종 서비스에 더해 △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전기요금 조회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등 260종을 추가로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한 품목도 늘어난다. 여태까지 환전은 은행 등 영업장에 직접 가야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 송금 뒤 무인환전기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정보통신기술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행정서비스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했다”며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에 대한 검토·조정을 거쳐 3개 분야별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