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재건축 초과이익 철저 환수”…안철수·김문수와 대비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6개 분야 6개 영역별 공약 66개를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선거캠프 제공

12개 분야 66개 서울시장 선거 공약 발표
‘창동·수색·영등포·가산’ 일자리 거점으로
‘을지로·종로·청계천’ 제조·유통 단지로
강북 철도 교통망 확충·25개구 재원 균형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6개 분야 6개 영역별 공약 66개를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선거캠프 제공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거둬들인 부담금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고용보험료도 서울시가 일부 부담해 가정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자영업자, 노동자, 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대상별 핵심공약 18개와 미래, 상생, 사람 등 영역별 핵심공약 48개 등 모두 66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균형발전 하는 서울’을 위해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구별 재정 자립도는 강남구 60%, 노원구 16%로 불균형이 크다. 예산 편성 때는 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 종합대책도 내놨다. 박 후보는 “창동·상계, 수색·상암, 영등포·여의도, 가산·대림 등 취약지역을 일자리 거점으로 개발하고, 전통 산업이 몰려 있는 을지로 인쇄타운, 종로 귀금속상가, 청계천 의류단지 등을 복합제조 및 유통단지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공약은 경쟁 후보의 공약과 뚜렷이 대비된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대표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의 전면 철폐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도 초과이익 환수제의 납세 기준 완화와 분할 납부 등을 정책으로 내건 상황이다.

강남·북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북에 경전철 건설도 적극 추진한다. 면목선, 동북선, 우이신설선 연장선 등 예정된 도시철도 시설이 조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정 투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또 ‘격차 없는 서울’을 위해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소득이 끊겨 즉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형 자영업자 실직 안전망’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 보험료의 30%를 2년가량 지원하고 있는데, 시가 보험료의 20%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 주민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72시간 안에 방문하는 ‘서울 돌봄 에스오에스(SOS)’를 신설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성희롱 피해 대응을 돕는 ‘서울 #위드 유(With U) 센터’를 꾸리고, 청년 1인당 최대 3천만원을 연이자 0.5%로 10년 동안 대출해주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에 대해선 “저를 당선시켜준다면 곧바로 평양을 방문하겠다. 서독 도시들이 동독 도시와 교류하며 통일의 추진 동력이 된 것처럼 서울도 남북관계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