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 사상 첫 감사받는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 첫 기자 간담회
“청 비서실 등 사각지대 감사 강화
“공직사회 법·원칙 바로 세우겠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여태까지 ‘감사 사각지대’에 있던 국가정보원, 검찰에 대한 감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은 7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 감사 사각(지대)으로 여겨졌던 분야의 감사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청와대 비서실과 국정원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밝혔다.

감사원은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과 수사기관인 검찰 등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일단 재무 분야를 위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감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동안 감사원법에 따라 세입·세출이 발생하는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계 및 직무감사를 할 수 있지만, 법무부의 경우 수사·기소 등 준사법적 행위를 하고, 국정원은 ‘국가 기밀’ 등을 다룬다는 이유로 감사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 예산을 특수활동비에서 ‘안보비’로 바꾸면서 ‘기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비용’에 한해 감사원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회계 분야에 한해 재무감사만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회계뿐 아니라 채용·인사 등 직무 분야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기관운영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은 다음주부터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무감사만 받았지만, 올해부터 회계뿐 아니라 채용·인사 등 직무 분야까지 포함한 기관운영감사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7월 외부인사를 위원장 및 위원으로 포함해 발족한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가 제언한 내용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 국정원, 검찰 등에 대한 그간의 소극적 감사로 인해 비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정례적이고 직접적인 감사 실시 등 엄정한 감사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감사원은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 검찰 등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일단 재무 분야를 위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감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실지감사는 3월 안에 실시된다.

최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책의 목적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정책 결정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실, 정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고,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감사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감사원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추진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부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