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막을 수 있었던 제천·밀양 사고…욕심내 대비하겠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에 따른 국민안전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오전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오른쪽 셋째)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넷째) 등 참석자들이 밀양 화재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부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 이낙연 총리, 장하성 실장,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3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주재
국가안전대진단에
진단자·감독자 실명제 도입 등
“여러 기준 강화하겠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에 따른 국민안전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오전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오른쪽 셋째)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넷째) 등 참석자들이 밀양 화재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부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 이낙연 총리, 장하성 실장,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재 등 안전사고와 관련해 “욕심을 내서 여러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준비(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제천과 밀양에 큰 불이 나서 수십 명의 인명이 희생됐다”며 “정치권이나 정부나 국민들이 좀 더 일찍 결단해 비용의 증가를 감내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는데, 그런 사고가 재발했고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했다.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4차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 이 총리는 “2015년 첫 번째 안전대진단이 있었는데, 무려 107만개의 시설을 진단했다”며 “짧은 기간에 제대로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에는) 대상을 30만개 시설로 줄였다. 그 대신 제대로 해보자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30만개 시설 가운데 6만개의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조사하고, 24만개의 일반 시설은 일반적인 진단을 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원래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두 달간 예정인데 현재의 진행 속도로 봐서는 2주일 정도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진단에는 △진단자와 감독자의 연대 책임을 위한 실명제 도입 △안전진단 결과 공개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 등이 새로 도입됐다고 이 총리는 밝혔다. 이 총리는 “지역 안전지수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을 방만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 합쳐 243개 지자체의 안전도를 평가하겠다는 제도를 행정안전부가 검토중”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별 청렴도 조사를 해마다 공개하는 것처럼 안전도도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는 안전, 국민 안심과 관련한 이 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5일 출범했다.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출신 인사 18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제천 화재, 지난 1월26일 밀양 화재 등 재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김우식 위원장 주재로 2월2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3차 회의에서 이 총리와 위원들은 긴급 간담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책 수립 방향을 정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