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소방청·해경청 ‘최하위’

국조실, 2017년 정부업무평가 보고
통일부·여가부·방사청 등도 ‘미흡’
성장기반 구축·일자리 창출 기관 ‘우수’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새만금청, 원안위 미흡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권익위 방사청, 소방청, 행복청, 해경청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소방청와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남북 관계 등 외부적 요인으로 주요사업 추진 등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통일부와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분야에서 주관부처로서의 역할이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은 여성가족부 등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국민권익위원회와 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마찬가지로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등 9개 부분으로 나눠 이뤄졌다. 현안관리(±3점),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에 대한 평가는 가감점을 두는 방식으로 포함됐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정상화과제 점수(10점)를 없애고, 규제개혁 배점(20점)을 반으로 줄인 대신 일자리창출 점수 20점을 새로 만들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정부업무평가 결과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어 성과 도출이 부진하거나, 사건·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과제들이 낮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우수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이며, 관세청·조달청·통계청·경찰청·산림청·특허청은 차관급 기관 가운데 우수등급을 받았다.

평가 대상의 50%에 해당하는 보통등급은 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국가보훈처·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이하 장관급 기관)를 비롯해 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병무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기상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부문별 평가결과를 보면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과 적폐청산·반부패개혁 추진, 신고리 원전 공론화 및 일자리 추경·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주요성과로 꼽혔다.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주변 4국과 관계 복원,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외교관계 다변화도 성과로 기록됐다.

반면 남북관계·방위산업·공공조달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가 국민만족도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미흡사항·보완필요사항을 소관부처에 전달하고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537명이 평가지원단으로 참여했고 1만82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