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갑질 ‘징벌배상제’ 도입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위·법무부 등 7개 부처 업무보고
공정위,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조사
법무부, 소비자 구제 집단소송 도입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다시 추진
여가부, ‘위안부’문제연구소 발족키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에서 빠졌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권익위, 법무부 등 7개 부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이낙연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혔다

■ 징벌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공정위는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올해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인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무겁게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강화해 최대 배상액을 기존 3배에서 10배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가운데 한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 이기면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공무원 선발기간 평균 두달 단축

권익위는 올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고위공직자나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의 가족 채용 및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 대한 사적 노동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원래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권익위는 법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원서접수에서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공무원 선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해 수험생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험생이 무한정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인사처는 순직유족급여를 민간 산재보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한편 법제처는 복지, 여성, 노동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법령을 전수조사해 법에 명시된 결격사유 규정이 과도하지 않은지 등 불합리한 차별요소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8월14일로 예정된 기림의 날 행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칭) 발족을 비롯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