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등 국민생명지키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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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분야에서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자살자 수 30%, 교통사고 사망자 수 50%, 산업재해 사망자 수 50%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인구 10만명당 25.6명(2016년 기준)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변의 자살 징후를 재빨리 파악해 전문가와 연결해주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100만명 양성하고, 민관 합동으로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강화하는 등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 체계를 사람·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뼈대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확인 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미수검 때 과태료를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안전관리 수준을 크게 올린다.

정부가 시동을 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