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빗썸 등 현장조사 나선다

해킹 피해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사무실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20일 항의 방문해 사무실 입장을 막으려는 유빗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3개 가상통화 거래소 현장조사
불법행위 발견되면 구속수사 원칙

해킹 피해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사무실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20일 항의 방문해 사무실 입장을 막으려는 유빗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빗썸’ 등 가상통화 거래소 현장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연 뒤 후속조치 차원에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보니 조사대상인 10개 사업자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등 관리·기술적 보안조치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후속조치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3일 동안 가상통화 거래소의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들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다. 정부는 이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2018년 아이에스엠에스(ISMS·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적절성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인증 의무 대상임을 알리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속한 인증 이행을 요청했다. ISMA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이 그 대상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등 종합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자율 인증 제도) 및 ‘개인 정보보호 인증마크’(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기업에게 주는 민간 자율적 인증마크 제도)를 획득하도록 하기로 했다. 거래소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정부는 “현재 검찰과 경찰은 전국에서 이뤄지는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청 대응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1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불법 환치기 단속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 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 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산업단지 불법 입주를 단속하며,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협력해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1월 정보통신망법 등 법규를 위반한 거래소에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점검 결과 확인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확인하고, 새로운 취약점을 발굴하고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가상통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하여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