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착한 선물’ 반대하는 이유는

11월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농림축산식품부 ‘착한 선물’ 스티커에 반대 입장
“착한 선물이니 괜찮다? 부패 조장할 수도”

11월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도를 위반하지 않는 농축수산물에 부착할 예정인 ‘착한 선물’ 스티커에 대해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낮 출입기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선물에 ‘착한’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선물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도 허용하지 않는 게 공직사회다. ‘착한 선물’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농수축산물을 원료, 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이건 착한 선물이니 괜찮다. 공직자들 가져가시라는 식으로 부패를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농식품부에 반대 의사를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붙이겠다는 ’착한 선물 스티커’

박 위원장은 권익위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권익위의 조직과 기능을 반부패·청렴 부문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반부패 청렴 컨트롤타워’로 재설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공직부패만이 아니라 기업의 불투명성 등 민간 부패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 기능인) 행정심판 기능은 권익위 조직과 함께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권익위가 행정심판 기능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권익위 조직 개편은 내년 1월2일께 이뤄진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