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찬반 극단 대립에 “격조있는 논의해달라”

‘신고리’ 공론화 작업 진통

공사중단쪽 보이콧 철회했지만
이번엔 ‘재개’쪽 “중립성 훼손”
토론회 불참 등 업무협조 중단

김지형 위원장 입장문 발표
“끝내 합의 안되면 우리가 결정”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작업이 공사 중단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신경전이 가열되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급기야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 25일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날 ‘격조 있는 논의’를 당부한 이유는, 공론화위 산하 소통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시민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가 잇따라 ‘보이콧’을 선언하는 바람에 자료집 배포가 늦어지고 토론회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참여단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시민행동)과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 등 양쪽의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소통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첫번째 보이콧은 시민행동이 시민대표참여단 오리엔테이션(16일)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공론화위가 주도하는 자료집 제작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벌어졌다. 시민행동은 22일 보이콧을 철회했지만 자료집은 아직까지 배포되지 못했다.

시민행동이 보이콧 방침을 거둔 이틀 뒤인 24일엔 건설 재개 쪽이 토론회 불참 등 업무 협조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20일 공론화위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 출연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소속 인사는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건설 재개 쪽 활동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시민행동의 요청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러한 요청 의견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시민행동 이헌석 대응팀장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기업이자 사업 주체인 한수원이 재개 쪽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강재열 상근부회장은 “원전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돼왔기 때문에 민간 조직이 없다. 전문가에 제한을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25일 울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토론회는 연기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건설 재개’ 쪽 대표로 토론회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위한 마지막 순간까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양측과 합의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양 진영 간 극단적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사항에 이르면 위원회가 공론화의 본질에 근거해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