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대통령과 대화할 공식채널이 없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3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정부와 소통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청 제공

[민선 6기 1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이시종 충북지사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모르면 정치도, 경제도 제대로 안 된다. 수시로 만나 이야기하는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취임 1돌을 맞아 13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시도지사들이 대통령·중앙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없다. 지난해 가을께 간담회를 한 게 전부다. 청와대에서 날짜를 잡아 불러주면 가는 게 아니라 정례적으로 만나야 나라가 잘된다”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에 따라 날로 커지고 있는 지방재정 부담 완화, 중앙과 지방간 조세 구조 불균형 해소,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자체와 협의 없이 복지정책
지방재정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서산·당진·천안·강원 등
기업유치 뚝 끊겨…피해 크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만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라
면적·지역특성 반영 필요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지방재정 악화 얘기가 계속 나온다. 지방 살림살이가 어떤 상황인가?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지방과 사전 협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지방에선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심화하고, 지역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충남 서산·당진·천안, 강원 등 수도권 인접 지자체는 기업 유치가 뚝 끊기는 등 피해가 크다. 요즘은 충북 제천 세명대 등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 움직임도 거세게 일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멈추지 않으면 지방은 공동화로, 수도권은 과밀로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 전염병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나?

“사태 초기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신속한 감염병 차단·방역 등 대처가 미흡했다.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권한·책임을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주변에 감염병 관리병원을 세우고, 전국의 의료원에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동을 설치해 유사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지방의 관심이 크다. 재선 의원 출신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의원수가 적은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게 현실이다. 충북도 보은·옥천·영동 지역구가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돼 인구 늘리기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라 면적·지역 특성 등을 고루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

-민선 5기에 이어 5년째 충북지사를 맡고 있다. 성과와 과제가 있다면?

“경제성장·지역총소득 증가율 1위, 수출증가율 2위, 인구·소득증가 최고 등급 등을 기록했다. 작고 배고픈 충북에 희망을 심은 게 소득이다. 전국 대비 만년 3%대인 경제 규모를 4%대로 올리는 게 목표다. ‘사즉생충’(4% 달성이 충북을 살린다)의 각오로 경제에 올인할 생각이다.”

청주/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