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에 나랏돈 35조 ‘밑빠진 독’…46조원 더 퍼부을 판

총체적 부실 드러난 ‘자원외교’

정길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 분석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에서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앞으로도 46조6천억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 등 3개 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지난 3월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 감사를 벌인 결과를 14일 중간 발표했다. 이를 보면, 3개 공사와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1984년부터 35조8천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앞으로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9조7천억원이 증가한 12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5년간 현금 수입도 14조5천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2008년 이후 40개사업서 12조 적자
60개중 23개 사업 자원반입 안돼
지분매입 투자로 변질 ‘재앙 씨앗’
감사원 “애플 투자했으면 더 큰 수익”
29조 회수 계획에 “빚만 늘 것” 경고

‘감사원, 정권 맞춤용 감사’ 비판
MB·최경환 등 문책에도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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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행 과정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자원 확보보다는 지분 참여 위주의 재무적 투자 사업으로 변질돼 현재 3개 공사가 투자한 60개 사업(33조 규모) 중 23개 사업(7조 규모)이 국내에 자원을 반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기업이 자원 도입 없이 지분 투자만 한다면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며, 투자 수익을 얻겠다고 했으면 차라리 애플같이 잘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앞으로도 수익성이 없거나 대규모 손실 위험이 있는 사업 등을 포함해 48개 사업에 모두 46조6천억원을 추가로 쏟아부을 계획이어서, 향후 사업 지속 여부를 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각 공사는 추가 투자비 중 29조원은 매출수익으로 메꿀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감사원은 이 계획도 현실성이 부족해 결국 빚을 더 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출간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총회수전망액은 30조원으로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고 말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것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각 공사에 사업성이 없는 사업은 정리하도록 권고하고, ‘묻지마 투자’를 방지할 ‘투자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시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지 감사를 벌인 결과 근본적으로 자원개발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앞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손해가 현실화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등 사업을 주도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4월 감사에서 일부 사업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했던 감사원이 이번에는 판단을 바꾼 것을 두고는 정권 입맛에 맞춰 ‘고무줄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