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교육청 감사 착수…누리과정 반발 겨냥한 듯

서울 등 9개 교육청 대상
7월10일까지 80여명 투입
“교육재정 운용 효율성 조사”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등 지방교육재정 관련 갈등

감사원이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7월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감사는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등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교육 분야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외부 감사위원 13명을 포함해 사회복지감사국 직원 70여명을 투입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경기, 경남 등 9개 교육청을 감사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8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서면감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이유에 대해 “최근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감소로 인해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관심을 모으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방교육청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해 발표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시·도 교육청과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교육예산의 ‘군살빼기’를 지시한 바 있다. 그 뒤 감사원은 3월에 지난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청들, 쓰지도 않는 예산 과다 편성액이 연평균 2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에 이은 후속 감사 차원이다.

각 시·도 교육감들은 박 대통령의 이런 방침에 대해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3~5살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바람에 기존 초·중·고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1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각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감사가 시·도 교육청의 반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 외에도 이번 감사를 통해 경상남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도 어떤 형태로든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올해 도교육청에 643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걸 중단했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서울형 혁신학교의 경우 보수단체들이 예산 지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