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광고 전쟁’, 정부-노조 ‘휴전’

인사혁신처, 노조 ‘대타협기구 탈퇴’ 경고하자 내일부터 중단
공무원노조 “정부 결정 환영…절차 거쳐 곧 중단하겠다” 화답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사이 벌어진 공무원연금 개편 ‘광고 전쟁’이 잠정 중단된다. 정부가 홍보 광고를 17일부터 잠정 중단하는 데 이어, 전국공무원노조도 개편 반대 광고를 곧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연금 개편 광고를 17일부터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 개편 반대 광고를 방송하는 것에 대응해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해 방송·라디오 등으로 공무원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내왔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방송인 이영하씨를 섭외해 “노후 소득의 73.9%가 연금소득인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15.8%에 불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공적연금 지출 순위가 하위권(32위)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라는 내용의 개편 반대 광고를 방송해왔다. 이에 맞서 정부에선 신문을 보는 남성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 등을 등장시켜 ‘공무원연금 적자가 1년후엔 15조, 5년 후엔 33조, 10년후엔 55조로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지금 못하면 미래세대가 원망합니다”라는 문구를 담아 광고를 내보냈다.

양쪽의 ‘광고 전쟁’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연금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탈퇴를 경고할 정도로 첨예한 갈등을 유발시켰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정부의 광고를 두고 “공무원의 생존년수(기대여명)을 실제보다 길게 잡아 재정적자 규모를 부풀린 허위 광고”라고 비판해왔다.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의 광고 중단 발표 직전에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공무원연금 광고를 중단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대타협기구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노조와 대화를 통한 원활한 타협안 도출을 위해 상호 신뢰 정신에 입각하여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정부의 광고는 허위 광고였기 때문에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잘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도 절차를 거쳐 곧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