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예산안, 양국화 해소·성장동력 확충에 집중

?6S이해찬 국무총리(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 생활보장 5조3천억…노인일자리 8만개

복지·보건·R&D예산

내년 나라살림을 부문별로 보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분야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지원액이 많이 늘었다. 특히 각 분야에서 양극화 해소와 성장동력 확충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또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분야와 남북협력, 국가균형발전, 문화관광 등 분야의 예산 증가율도 눈에 띈다.

양극화 해소와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올해보다 5조4천억원이 늘어 54조7천억원이 책정됐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지급액 증가액 2조6천억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증가분 9700억원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다. 고령화 진전과 실업 및 빈곤층 확대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에 모두 5조3천억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4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확대시키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주로 사용된다. 가구원의 사망·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에도 615억원을 배정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이하(41만명)에서 70% 이하(61만명) 계층으로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료도 월 4만~9만원 지원하고, 입양아동 무상보육(1천명 대상)과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213억원)도 시작된다. 모든 신생아의 선천성 질병검사에 대한 지원이 2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또 노인 일자리 지원이 올해 3만5천개에서 8만개로 늘어나고,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이 확충된다. 노인전문병원을 2개 건립하고 장기요양병상(1800병상)이 확대된다.

특히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육아지원(9300억원), 여성근로자 고용촉진(1580억원),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3900억원), 직업능력개발 촉진(3728억원), 사회적 일자리 지원(13만4천명 대상 2900억원), 중소기업 기술혁신(1600억원) 등에 올해보다 많은 돈을 투입한다.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도 크게 늘렸다.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국채발행(2700억원)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예산이 올해보다 15% 늘어,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 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 개발 등에 우선 지원된다. 첨단 기술분야의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이 올해 1700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어난다.

---

자주국방 위해 전력투자비 9천억 늘려

통일·국방·기타예산

통일·외교분야 예산(2조7천억원)은 금액은 적지만 올해보다 36%나 급증한다. 이는 남북협력기금이 5천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인데, 상당부분은 개성공단 기반시설 구축(547억원)과 북한의 영유아·산모의 영양개선 및 질병관리(250억원)에 쓰인다. 새터민(탈북자)에 대한 정착 지원금도 431억원 책정됐다. 국방 분야는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투자 강화와 함께 올해 잇따른 군부대 사고 영향으로 병영문화 개선에 중점을 뒀다. 전력투자비 예산은 F-15K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 등 핵심전력 확충과 첨단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위해 올해보다 9천억원 가량 늘어난다. 또 재정지원과 민간자본 투자 확대로 229개 부대의 사병내무반이 개선된다. 사병봉급(상병 기준)도 4만6600원에서 6만5천원으로 늘어난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3819억원)과 방위사업청 신설 비용(350억원)도 책정됐다.

이밖에 고유가에 대응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4200억원), 국외 유전개발 및 석유 비축(7600억원) 등의 지원에 나선다. 농어촌 분야는 쌀소득보전직불제 확충, 공공비축 매입물량 확대, 농지은행 도입 등이 있다. 문화관광 분야는 지역거점 문화도시 육성, 신문기금 출연 및 신문유통원 건립·운영, 관광자원 개발 등이 있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에 2100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353억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 도시건설(신규 20억원)도 지원한다.

---

소외계층 교육복지 1400억 증가

교육예산

교육예산은 29조원을 잡았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복지 확충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을 뒀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3천억원이 투입되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에 2700억원,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에 500억원이 투입된다. 법·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과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에도 지원된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확충 예산이 지난해에 견줘 14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저소득층 가정의 만 5살 아동 무상교육 지원대상자가 8만1천명에서 14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원(2513명)이 늘어나고, 학습 도우미(256명) 지원이 새로 시작된다. 대도시 빈곤지역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확대하고, 농어촌 우수고 육성 등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432억원)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