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예산안 쟁점2 국방예산 왜 이렇게 느나

‘큰 군대’ 미련 못버린 ‘비효율’ 탓

내년도 정부가 편성한 국방예산안은 올해 예산(추경 제외)과 비교할 때 9.8% 는 수치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9.9% 늘었고, 지난해 국방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1% 증가했다. 내년도 전체예산안이 6.5%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방예산은 연속해서 대폭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새해 국가예산안 221조4천억원 가운데 10.33%에 이른다. 올해 전체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안이 점유 비율은 10.01%였다.

이처럼 국방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국방부가 내년부터 2020년을 목표로 본격 추진 예정인 국방개혁의 ‘의지’가 일부 반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방예산안을 뜯어보면 전력투자비는 올해에 비해 12.8%, 경상운영비는 8.3% 각각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자기 ‘희생’이 없는 예산 증가이다. 현재 한국군의 대병력주의와 그에 따른 비효율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전력증강을 서두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막사 현대화 등 5400여억…미군기지 이전엔 8600억
“남북화해시대 전방 현대식 막사가 무슨 의미” 비판도

먼저 경상운영비 가운데 내년도 66개 대대의 사병 막사를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바꾸는 등의 병영문화 개선비용은 5230여억원이다. 현재의 사병 내무반 구조가 워낙 열악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급하지만, 68만명 병력의 내무반을 연차적으로 개선하다보니 이런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가 당장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지만 후대에는 갚아나가야할 민자유치 사업(비티엘)에도 내년에 7300여억원이 들어가야만 한다. 군 관계자는 “나름대로 삭감될 부대에 대해서는 병영환경 개선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전방 오지에 들어설 현대식 막사가 남북화해 시대에 과연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병사를 줄이지만 대신 부사관을 내년도에 2천여명 늘리면서 156억원을 증액시켰다. 또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사업으로 3000억원 등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으로 8600억원,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의 주둔비용으로 1400억원,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비용으로 6800억원 등 미군 주둔 등에 따른 비용으로 1억6800여억원이 소요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자이툰부대의 주둔병력을 올해와 비슷한 3200여명으로 잡았으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올해의 비용에다가 환율인하분만 반영했다.

또 의원입법 사항으로 1959년 이전 전역자 퇴직급여 등 4개 특별법과 관련해 움직일 수 없는 예산으로 1250억원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 남동균 계획예산관은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력투자비 소요를 중점 반영해, 국방비 가운데 전력투자비 비율을 올해 33.9%에서 34.8%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내년 국방예산안) 국방예산이 반영된다면 앞으로의 국방개혁 추진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성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