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예산안, 1인 세부담 20만원 늘어나 356만원

법인 포함돼 실제 내는 세금은 적어
연봉 2500만원 이하면 환급 받아
부가세 급증…카드공제 15%로 줄어

얼마나 더 내나

내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올해보다 약 20만원 늘어난 35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규모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06년 국세 세입 예산안 136조92억원과 지방세 36조7600억원을 합한 172조7692억원을 내년 추계인구 4849만7천명으로 나눈 수치다. 올해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약 332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세금총액을 인구로 단순히 나눈 것으로, 이 세금에는 법인과 개인이 내는 세금이 섞여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보면 된다.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재정규모는 늘어나지만 인구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어 1인당 세부담액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건 당연하다”며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커 1인당 세부담액이 재정지표로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근로소득자의 49%, 사업소득자의 50%에 불과하다. 현재 근로소득이 연간 1582만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 자체를 내지 않는다. 또 1582만~2582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8%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126만~206만원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다. 결국 월급쟁이 가운데 세금은 연봉 2582만원 이상(전체 근로소득자의 46%)인 사람들이 거의 다 내는 셈이다. 이것도 2582만~5582만원 17%, 5582만~9582만원 26%, 9582만원 이상 3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연봉이 높은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낸다. 정부는 내년 근로소득세가 12조321억원으로 올해 10조7029억원에 견줘 12.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자소득세는 2조4852억원에서 2조7713억원으로 11.5%, 양도소득세는 3조9114억원에서 4조7529억원으로 2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들에게는 직접세인 소득세보다 담배, 술, 자동차 등에 부가되는 각종 간접세가 더 영향이 크다. 정부는 세목 중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가 올해 36조2244억원에서 내년 41조3천654억원으로 14.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 법인세 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면, 기업의 세후수익이 늘어 기업들이 재투자하거나 임금인상 등으로 일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금은 늘어난다.

권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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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전세대출 이자 2%로

어디에 쓰이나

내년에는 저소득층, 학생, 중소기업인, 문화예술인 등의 생활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에 이와 관련한 지원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장애인 대학생 도우미 256명 지원
학자금 지원 25만명으로 늘려
자영업자 신용보증 3천억 확대

청소년·대학생=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가 100개 지어지고, 청소년 공부방도 331개 만들어진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가 이차보전 방식(이자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에서 정부 신용보증 방식으로 바뀌어 학기당 지원 대상이 올해 16만명에서 내년에는 25만명으로 늘어난다. 대출한도는 4천만원까지 늘어나고, 대출기간은 최장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까지 연장된다.

저소득층=빈곤층 주거안정에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4500호)과 다가구 전세임대(1000호)가 확대되고, 영세민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가 각각 연 3→2%, 5→4%로 내린다. 국민임대주택 11만호가 새로 건설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된다. 월평균 급여 170만원 이하 근로자와 2개월 이상 임금체불된 근로자를 위해 각각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가 연 3.8%의 저리로 지원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 무상지원액이 1인당 146만원에서 157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이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대학생의 학습활동을 돕기 위해 도우미(256명)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농·어업인=건강보험료 경감률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이 2㏊ 미만 농지소유 농가에서 5㏊ 미만으로 확대된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지원이 연간 412만원에서 44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이 올해 3조1082억원에서 3조3480억원으로 확대된다. 사업개시 3년 미만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연 4.4%로 최고 20억원까지 창업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시설구입 및 운전자금으로 30억원( 연 4.4%로)까지 지원하고, 3개 이상 중소기업의 공동시설투자 및 협업화 비용으로 최고 50억원(연 4.4%)까지 지원한다. 또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연 4.6%로 업체당 최고 20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바이어 알선 등 소요비용의 30%를 지원한다.

문화·예술인 등=문화·예술인 창작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올해 360건에서 400건으로 늘리고, 1건당 평균 지원금액을 1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린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장애인 선수에 대한 연금이 일반선수의 80% 수준으로 인상된다.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3% 높아지고, 성과상여금은 기본급의 57%에서 80% 수준(1인당 평균)까지 증가한다.

박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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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감당할만한 수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현재의 국가채무 규모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며, 내년도 예산은 팽창 예산이 아니라고 말했다.

내년 채무 31.8%로 정점
유럽연합보다 비중 낮아

변 장관은 ‘2006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6년 31.9%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해 2009년에는 30%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데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나?

=유럽연합(EU)은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면 괜찮은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31.9%로 최고점에 달한다. 이 수치는 유럽연합의 기준에도 못미칠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치 76.4%의 절반도 안되는 낮은 수준이다.우리나라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올해 세수 부족이 4조6천억원으로 전망되는데 내년에는 어떤가?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나을 것이다. 올해 전망 대비 8.8%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6% 정도 늘었고, 내년에도 6.5% 늘어나는데 팽창예산 아닌가?

=내년 경상성장률이 7.5%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증가율 6.5%는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팽창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방향은 긴축에 가깝다. 통합재정수지도 흑자여서 정부가 수입에 비해 돈을 덜 쓰는 상황이다. 경기측면에서 볼 때도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소주세율 인상을 반대하는데, 인상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

=인상되지 않을 것에 대비한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이번에 소주뿐 아니라 알콜 도수가 높은 위스키의 세율도 올라간다. 그리고, 소주는 공장도가격이 97원 오르는데 비해 위스키는 2600원 이상 오른다. 주류세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낼 돈을 줄이거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정석구 기자 [e-mail]

야 “팽창예산…감세정책 동참해야”
여 “재정적자 걱정하면서 감세라니”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비효율적이고, 지나친 ‘팽창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내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2006년도 예산은 대폭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 의장은 “정부가 자체 절감 노력은 않은 채 무리한 세수 증대를 위해 소득과 관계없는 소주세와 엘엔지 특별소비세율 등 간접세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국채 발행 규모도 9조원으로 늘려 책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실효 없는 재정확대 정책을 벌여 국민에게 인플레이션 부담을 넘겼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 정책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감세정책을 도입해 민간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경기 회복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특히 국방, 사회복지 등 비경제활동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잡은 탓에 국가빚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하려면 적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가채무는 경제가 어려울 때와 좋을 때를 평균해서 봐야 한다”며 “지금은 경기 회복이 과제인 만큼, 적자재정이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정부 손을 들었다.

강 의원은 “선진국형 복지재정을 지향하려면 복지비는 줄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재정적자를 걱정하면서 감세를 하자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연철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