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예산 ‘오락가락’ 기초의원들

부산 기장군 새누리 의원 2명
사전심의 ‘찬성’ 예결위 ‘전액 삭감’
오규석 군수 “자기 부정·절차 무시”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중학교 의무급식(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기장군이 내년엔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을 하려고 하자 새누리당 기초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전 심의에서 고교 무상급식에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반대로 돌아서 의회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 기장군은 8일 “고교 의무급식 예산 20억원 등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 88억원을 편성해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예결위가 고교 의무급식 예산 2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예결위 삭감안은 10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기장군의회가 새누리당 6명과 새정치민주연합 2명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삭감안 통과가 유력하다.

예결위는 새누리당 소속 의장을 뺀 7명으로 꾸려진다. 최근 열린 예결위에선 고교 의무급식 예산 삭감을 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맞서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개투표를 요구했다. 투표에선 새누리당 5명 모두 삭감에 찬성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의원 5명엔 지난 10월13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고교 의무급식에 찬성표를 던졌던 2명도 포함됐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선 새누리당 의원 2명 등 참석 위원 9명 모두의 찬성으로 고교 의무급식 예산안이 통과됐다.

오규석 기장군수(무소속)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찬성해놓고 막상 의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자기부정이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어른들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