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참사’ 감사해놓고 청와대만 쏙 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16일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고 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감사원 고위 관계자 “중대한 문제 찾지 못해 발표 안해”
청와대의 부실 대응은?…‘청와대 눈치 보기’ 비판 나와

감사원이 8일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등 관련기관을 총망라한 세월호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유독 청와대는 제외해 ‘눈치보기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해양경찰청, 청해진해운 등 정부와 민간의 총체적 업무태만과 비리 등이 293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었다며, 사고 발생부터 초동대응,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등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다뤘다. 하지만 정작 사고 수습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청와대 부실 대응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빠진 이유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됐던 많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의혹과 관련된 모든 정부기관들에 대해 최선의 조사를 했다”고만 말했다. 청와대 감사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중간발표는 중대한 문제점만 들어간 것”이라며 “청와대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지만, 이번 중간감사결과 발표에 들어갈 만큼 중대한 문제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감사결과에는 (청와대 부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이런 해명은 납득하기 힘들다. 청와대는 수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고 ‘청와대는 사고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논란이 이는 등 사고 직후부터 세월호 참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일 공개된 사고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유선전화 녹취록을 보면,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세월호가 이미 뒤집혀 선내 진입이 불가능했던 16일 오전 10시25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해경 상황실에 “단 한 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대통령 뒷북 지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선 세월호 도입부터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 여객선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이 조작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9월 인천~제주 항로 증선을 잘못 가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길영 차장은 “법령·기준에 따르면, 도입돼선 안 될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도록 잘못 승인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해양경찰서 직원 3명은 2013년 2월 제주도에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관광 등의 향응을 받은 다음날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에 연루된 5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