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안대주면? 민간에 맡기지 뭐”

단체장들 ‘묻지마 사업’ 남발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민간투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대규모 민간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자유치 추진은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한 주민과 유권자들의 의구심을 흐리는 부수효과도 얻고 있다.

국비 보조 안되면 민자사업으로=3선에 도전하는 박경호 대구 달성군수도 모노레일 사업에 뛰어들었다. 박 군수는 “2008년에 달성 2차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2011년 대구테크노폴리스가 들어서면 교통량이 크게 늘어 경전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조원을 웃도는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지는 미지수다. 달성군은 “5천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겠다”며 “안되면 민간업체에 맡겨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자치단체장 3선 연임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낸 조남호 서울 서초구청장도 임기 말인 지난해 11월 양재~논현역 3km에 지하 5~6층 깊이의 지하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2조~3조원에 이르는 사업비는 민자유치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지하도시의 상업시설 임대수익권을 20년 가량 보장하는 조건으로 민자를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건교부와 서울시는 “어림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하도시를 파면 가뜩이나 밀리는 주변 교통이 악화할 것이 뻔하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지하공간은 한번 만들어지면 설계 변경이나 완벽한 방재가 어려워 수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고시 민자사업은 물론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도 건설비에 지자체 예산이나 국비 보조가 필요하므로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면 후세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계천 학습효과?=전북도지사에 도전하는 세 명의 예비후보는 각각 자기부상열차·만경운하·해저터널을 내놨다. 김완주 전주시장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4500억원을 들여 익산~새만금 구간 22㎞에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하겠다”며 “장기적으로 1조원대 경제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지난해 검토했지만 타당성이 없었다”며 손사래치고 있다.

김세웅 무주군수는 지난 7일 만경강~전주시까지 43km에 이르는 만경운하 뱃길 복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에서 전주시내 복판까지 호화 유람선을 오가게 하고 40여㎞의 운하구간(김제·군산·익산·전주) 양안을 테마도시화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능가하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든다는 것이다.

도지사 출마를 위해 정읍시장직을 사퇴한 유성엽 후보도 최근 새만금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유 후보는 중국의 부와 힘을 전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새만금~중국 청도간 550㎞에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해 과연 ‘표심’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켠에선 이런 거창한 공약성 사업이 쏟아지는 게 ‘청계천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계천 복원 사업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가가 솟구친 것을 보며, 후보들이 너도나도 ‘멋진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유주현, 대구 전주/구대선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