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항권’ 모독하는 도 넘은 태극기부대 ‘단톡방’ 실태

16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석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경찰들이 막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16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석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경찰들이 막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초유의 국회 본청 난입 사태가 극우보수 성향 카톡방에서 애초 어떻게 시작되고 준비됐는지 <한겨레>의 최근 연속보도로 생생하게 드러났다. 국회 안까지 침범한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을 가리켜 ‘국민 저항권’ 운운하는 최근의 상황은 몹시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은 당일 상황이 지지자들의 평화로운 집회 참여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바로 전날엔 한국당을 향해 “지금 즉시 330만 당원들에게 문자와 성명을 발표해 16일 8시에 국회의 각 정문을 포위하고 지시하라”고 요구한 ‘태극기부대’ 멤버의 격문이 극우보수 성향 단톡방에 급속히 확산되고 ‘국회 점거’ 글들이 난무했다고 한다. 한국당이 화답하듯 외부인 참가 집회가 금지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연다고 공지한 이후엔, 각종 극우 단체들이 참여안내문을 잇달아 내놨다. 무엇보다 “태극기와 피켓은 손가방에 숨겨오라” “등산복·시위대 복장보다 캐주얼 복장을 하라” 같은 사전 지시가 내려지고, 16일 실시간으로 구체적 ‘택’이 전달된 상황은 이날 사태를 우발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게 한다.

보수 성향 단톡방에는 지난 몇 개월 공수처법·선거법을 ‘좌파독재 음모’라 주장하는 글들이 퍼져왔다. 법안을 비판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의회민주주의 상징인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게다가 선거법 개정은 애초 위헌 판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었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국민의 제1 개혁 요구였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가짜뉴스를 근거로 행동에 나선 태극기부대를 가리켜 ‘국민 저항권’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 극우보수 세력은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시와 불법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민주 시민’의 최소한의 자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