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종 실태조사, ‘고교체제 개편’ 시급성 재확인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오른쪽 둘째)이 5일 오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입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박백범 교육부 차관(오른쪽 둘째)이 5일 오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입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교육부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을 상대로 벌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서 고교 서열화 현상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새삼스러운 것도, 학종만의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의 학종도 고교 서열화가 뚜렷한 현실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의 시급성과 함께 입시제도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학종 비율이 높거나 올해 종합감사 대상인 13개 대학의 지난 4년간 202만건의 지원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에 학교 소개를 위해 제공하는 ‘고교프로파일’ 일부에서 학생부 기재가 금지된 항목이 포함되는 등 편법 사례가 드러났다. 적발된 자기소개서·추천서 366건의 사유 대부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사항 기재였다. 이는 ‘금수저 전형’이라는 의혹을 사온 학종 신뢰도와 직결된 것인 만큼, 추가 조사로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학들은 처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른바 명문대들이 전국 평균 대비 고른기회전형 비중을 낮게 설계하고, 일부에선 사실상 외고 등을 위한 특기자전형을 만든 점 등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원, 합격, 등록 등 모든 단계에서 ‘과학·영재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의 서열이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5개 대학은 지원자의 출신 고교 학생들의 해당 대학 진학 현황과 중도탈락률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특정 고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특목고·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고 30%의 교육과정 재량권을 가진 상황에서, 이것이 학종으로 ‘위장한’ 고교등급제인지 자연스러운 평가의 결과인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발표를 보면 학종이 정시에 비해 저소득층 비중이 높고, 특별시와 읍면 소재 고교의 합격 비율 격차도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종의 개선은 시급하지만, 실태조사를 곧장 정시 확대의 근거로 삼는 데엔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2025년 일반고 전환을 밝힌 상황이라, 자칫 이런 서열 실태가 자사고·특목고 등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까 우려도 크다. 조만간 발표할 고교체제 개편과 일반고 역량강화 내용의 수위를 더 높이고, 학종의 투명성을 위해 대학들의 세부 채점기준 공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하기 바란다. 학생부 교과 및 기회균형 전형 확대는 더 적극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 논란이 불붙인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특정 제도 ‘때리기’나 ‘띄우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