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 명문대의 ‘기회균형 선발’ 축소, 개탄스럽다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교육의 공정성은 무엇인가’ 토크콘서트가 25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려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추진자문단과 서울·수도권 청년들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교육의 공정성은 무엇인가’ 토크콘서트가 25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려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추진자문단과 서울·수도권 청년들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성균관대, 서강대 등 일부 사립대에서 지난 10년간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의 특정 계층 쏠림 현상은 부모의 특권이 대물림되는 한국 사회 ‘교육 불평등’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그나마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균형선발 같은 기존 제도조차 적용에 소극적인 일부 대학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25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 자료를 받아 공개한 지난 10년간 대학들의 기회균형선발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론 7.0%에서 11.7%로 4.7%포인트 상승했지만 사립대는 7.2%에서 11.0%로 3.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성균관대,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는 1.8~0.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회균형선발은 국가 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졸업자 등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정부가 2014년부터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지표 가운데 하나로 넣으면서 확대를 권장해왔으나, 일부 사립대학들에는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정원내 선발 비율은 더욱더 미미하다.

최근 교육개혁 방안이 백가쟁명처럼 분출하고 있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정시냐 수시냐 같은 기술적 접근만으론 안 된다는 점이다. 상대적인 차이만 있을 뿐,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문화자본이 ‘합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자녀의 교육과정 전반을 파고드는 현실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김재웅 서강대 교수 등 교육학자 3명의 공동연구에서 교사·입학사정관들이 ‘수능 점수와 지원자의 배경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더 공정한 전형이 된다’고 대답한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일 것이다. 실제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년간 국가장학금 신청 비율이 적은 7개 대학은 모두 서울지역 주요 대학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고소득층이 몰려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학서열·고교서열 완화 내지 폐지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같은 구조적 개혁과 더불어, 입시 선발에선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 확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대학 지원 지표 활용 비율을 크게 높이거나, 나아가 선발 비율 의무화까지도 정부는 검토하길 바란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 확대는 ‘특혜’가 아니라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