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와 평화실천 제언

올해는 일제에 의해 굴욕적인 을사조약을 체결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에서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물리치고, 자주와 평화와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실로 험난하다. 얼마 전 북한 외무성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6자 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했다. 회담도 무기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갑자기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제 한반도의 문제는 예언자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심히 절박한 상황이다. 오늘날 북한의 위기상황은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이 빚은 결과다. 북핵선언은 영구히 핵보유국으로 남겠다는 말이 아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태도 변화인 것이다. 6·25전쟁을 마무리하는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다. 북한은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고 싶은 것이다. 미국이 체제보장과 경제제재를 해소해주면 동시에 핵포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94년 제네바 협정 이래 북한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가?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유인즉 북한의 남침 야욕을 탓하면서, 남한군와 미군의 군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는 일에 전념해온 것이다. 평화협정이 성사되면, 전쟁 종결처리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진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미사일 방어(MD)체제를 구축할 수 없게 된다. 일본도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하여, 국방비를 증액시킬 명분을 쌓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군산복합체의 본질이다. 부시 행정부는 2003년 무려 4080억달러라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2위에서 27위까지의 군사비 지출을 모두 합한 규모와 같은 것이다. 미국은 군산복합체를 확산하여 피 묻은 돈을 벌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평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더 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패권주의의 이익에 굴종해서는 안된다. 남한 정부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남북 정상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6·15공동선언정신’과 92년에 남북 대표단에 의해서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재천명해야 한다. 동시에 남과 북은 상대방을 타도를 추구하는 정책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평화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도 그대로 가동하고, 금강산 관광도 지속해야 한다. 북한은 6자회담에 참여해, 북-미 협상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요구를 해야 한다. 이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해 한반도에 자주와 평화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김병균/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