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엔 팔방미인 없다

왜냐면 반론 염광희 간사의 “원전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를 읽고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새 원전 건설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프랑스는 추가 건설 승인했다.

1월20일치 왜냐면에 실린 환경운동연합의 염광희 간사 글을 읽고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끝난 지도 3개월이 지나 당시의 뜨거웠던 지역간 유치열기는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고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숙원 사업이었던 처분장 건설을 위해 지금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다. 유치 경쟁을 하는 과정에 일부 지역적 갈등의 사례는 있었지만 결국 자기 지역 유치를 위한 주민들의 욕구 표출로 보인다.

이번 부지선정에는 그 절차를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책사업 추진의 성공적 모범 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런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마련하게 된 데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였다.

염 간사가 주장한 홍보활동이 혈세의 낭비라는 표현보다는 사회적 갈등으로 더 큰 손실을 예방하고 원자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투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작년 12월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세계 여론조사 일부를 인용한 부분에서는 염 간사와 다른 의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여론조사 통계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으나, 세계 여론은 원자력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신규 건설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가 곧 출현하리라는 기대감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동안 신규 원전건설을 주저하고 있던 서유럽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프랑스는 정부로부터 추가 건설을 승인 받았고 핀란드는 지금 건설중에 있다. 이외 유럽국가에서도 일부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독일 및 스위스 등의 국가는 원자력 정책을 재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근간에는 지구환경의 최대관심사인 지구온난화 문제가 깔려 있다고 본다. 전세계는 자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에너지 대안을 찾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천연가스 전쟁’이 시작되어 그 여파로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유럽은 원자력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아쉽게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팔방미인은 없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박인식/한국수력원자력㈜ 경영기획처 원자력정책실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