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보건교과 설치는 온 국민이 어린 시절부터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 배우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누리는 무상교육·의료의 접점에 있다. 보건교과 신설은 1987년 교육부의 정책연구 결과 나온 결론이었으며,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에 국회에서 33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보건교과 신설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강지원 변호사를 비롯한 사회 각계인사 1천명이 보건교과 신설 촉구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왜 교육과정 편수를 맡은 일련의 교육부 교육전문직과 체육과 교수들은 앞장서서 보건교과 신설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교육부로서는 교육과정의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체육과는 학교행정 등 종속적인 관계에 놓인 보건교사에 대한 기득권을 잃을까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참에 꼼꼼히 따져보자. 과연 보건교과 도입으로 학습량이 늘어나는가? 그렇지 않다. 학습량 과다의 핵심은 과중한 입시 교과목의 시수에 있다. 재량시간 집중이수제로 3년에 1개 학년 정도의 보건교과를 가르치는 것으로, 결코 학습량은 늘지 않는다. 이미 현장에서 보건교사들이 연간 약 200시간 가까이 시행하는 보건수업을 양성화하고 내실있게 가르치도록 하자는 것일 뿐이다. 또한 보건교과 신설은 체육과 구조조정을 유발하는가? 역시 그렇지 않다. 우리는 보건교과 신설을 주장하면서 단 한번도 체육교과의 시수 감축을 요구했던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체육과 교수들이 근거도 없이 보건교과 신설을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면서 마치 체육과의 대폭 인원감소를 유발하는 일인 양 흑색선전을 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허황한 논리조작이 가능한 이유는 따로 있다. 체육과는 단 1명의 교육부 장학사도 없는 보건교사들에 비해 어마어마한 관료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과 출신 교육전문직과 학교장의 수치는 전체 교원 대비 1순위로(2005년 국감자료) 교육부에 널리 포진해 있으며, 서울시만 해도 체육과 출신 교장이 그 어느 교과 출신보다 월등히 많다. 그러나 보건교과 신설은 아이들의 소중한 건강의 문제이자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국가적 요구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 등 교육 선진국들이 일찌감치 보건교과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키워왔음을 상기하자. 지금 학교현장은 하루가 급하다. 사탕이나 떡을 먹고 질식사를 하는 친구를 방치해야 하는가 하면, 아토피에 걸린 급우를 전염병이라며 왕따놀이를 하고 있다. 찬물에만 잘 담가도 3도 화상으로의 진전을 막을 수 있는데도 장기입원을 해야 하고, 충치율은 58%를 넘어서고 있다. 비만과 흡연, 10대 임신과 성폭력, 학교폭력, 우울과 자살이 학교의 담장을 넘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체육과와 기타 과목에서 범교과학습으로 ‘잘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결과가 이런 것인가? 이 비극이 진정 맞벌이로 바쁜 학부모가 원하는 것인가?이제 더는 아이들을 제쳐두고, 밥그릇이나 관료적 이해관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보건교과 설치는 온 국민이 어린 시절부터 기본적인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 배우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무상교육·무상의료의 접점에 있다. 교육부는 자신들의 정책결정이 아이들과 국가에 끼치는 영향을 겸허히 돌아보라. 그리고 즉시 보건교과 관련 공청회를 열고, 나아가 합리적으로 새 교육과정에 보건교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일이다. 우옥영/수락중학교 교사·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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