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 로버트 디스트로

로버트 디스트로 ㅣ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세계 인권의 날은 각 국가들이 동의해왔고 모든 문화권이 수용할 수 있는 핵심 원칙과 가치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자리잡았다. 1948년 12월10일 유엔은 모든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런 권리에는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혹은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종교나 신념의 자유, 표현·결사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전세계의 모든 인류는 국적이나 소속에 상관없이 이런 권리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천부적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국민들은 이렇게 지켜온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평화로운 시위가 갖는 힘과 활기찬 민주주의의 기운을 보여주었다.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보편적’이라는 말은, 이 선언이 각국이 지켜온 인권의 역사를 아우르는 합의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쓰였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한 위원들이 다양한 정치·사회·경제적 배경과 사상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찰스 말리크는 1930년대 나치를 피해 이주한 레바논 출신의 마론파 기독교인이었고, 중국의 장펑춘은 선언 제정 위원회에 강력한 유교 사상을 소개했다.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는 자신들의 뒤틀린 목적을 위해 세계를 끔찍한 분쟁으로 몰아넣는 일에 주저함이 없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2차 세계대전의 비극으로부터 탄생했다. 안타깝게도 세계인권선언에서 말한 국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국가들 중에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그 권리를 수호하기로 약속했던 곳들도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는 2017년 4월 이후 100만여명의 위구르인과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을 신장 자치구 수용소에 수감했고, 수많은 기독교 교회를 파괴했으며, 수십년 동안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를 탄압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최고지도자가 제대로 된 통치를 하고 있지 않은 이란은 또 어떠한가. 이곳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장 23년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이란 정부는 이렇게 심각한 차별을 당하는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다. 또 러시아에서는 정치범 수십명이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돼 있다. 러시아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를 갈수록 더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독립언론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인신공격, 협박, 폭력에 직면해 있다.

이에 견줘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난 한국은 경제개발로 나라를 발전시켰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어렵게 쟁취했으며 조금씩 확대해왔다. 우리는 한국이 2020~2022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세계인권선언 작성에 참여한 여러 사람이 보편적 인권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다. 각 국가들이 서로에게 인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그 의무란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존엄성과 인권을 서로 지키고 옹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직 정부만의 의무는 아니다. 정부는 결국 각 개인이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여기서 인권이란 개개인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일련의 보편적인 권리를 말한다. 미국과 미국민들의 인권 의식은 여전히 굳건하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매일같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자유야말로 1948년 12월10일 선언된 모든 인간 공통의 타고난 권리이다.

[전문]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is a chance to reflect on those core principles and values that nations once agreed on and that all cultures can embrace. On December 10, 1948, the United Nations unanimously adopt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a set of rights to which all individuals are entitled. Rights such as being free from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Rights like the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The freedoms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The right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Under the UDHR, every human being in the world can claim these rights as their own birthright, no matter their citizenship or allegiance. During the past seventy years,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exercised these protected rights and freedoms, demonstrating the power of peaceful protests and the strength of their relatively young but vibrant democracy.

The word “universal” in the UDHR’s title was deliberate, showing that the UDHR was the product of consensus among a wide cross-section of global rights traditions. We know this, as the drafters represented diverse backgrounds and intellectual traditions. For example, Charles Malik was a Maronite Christian from Lebanon who fled the Nazis in the 1930s, while China’s Peng Chun Chang brought a strong Confucian influence on the drafting committee.

The UDHR was born of the tragedy of the Second World War, which showed that governments that had no regard for the rights of their citizens similarly had no reservations about immersing the world into a terrible conflict for their own twisted aims. Sadly, around the world, there are governments that violate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their citizens set forth in the UDHR  including some that had adopted the UDHR and committed themselves to defending those rights.

The Chinese government, for example, has forced more than one million Uighurs and members of other Muslim minority groups into internment camps in Xinjiang since April 2017, demolished numerous Christian churches, and has repressed the religion and culture of Tibet for decades. In Iran, the regime’s unelected Supreme Leader prioritizes encouraging regional chaos over improving the lives of the Iranian people, especially its women, who continue to suffer under severe discrimination and are sentenced to as many as 23 years in prison for not wearing a hijab in public. In Russia, scores of political prisoners have been detained for exercising their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The government increasingly has restricted freedom of expression and Internet freedom, and civil society and the independent press face constant harassment, character smears, threats, and violence.

Meanwhile, South Korea emerged from the crucible of war and forged a nation built upon economic development, which included a flourishing of respect for the hard-fought rights and freedoms of its citizens. This symbiotic evolution is not coincidental; the Republic of Korea is an example for the world. We congratulate the Republic of Korea on its recent election to the Human Rights Council for the 2020-22 term.

The UDHR’s diverse group of drafters found a common purpose in the universal rights they outlined. They understood that the nations of the world had a duty to one another: to stand up for human dignity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to which every person is entitled. It is not only governments that have this duty. Governments are, after all, composed of individuals. Every person has a role to play in protecting and standing up for human rights -- a set of universal rights founded on the primacy of individual human dignity. The United States and its people remain committed to human rights. We are on the front lines every day, advocating for every person around the globe to enjoy their rights and freedoms. These freedoms are the shared birthright of all persons, as declared by the community of nations on December 10,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