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주차장 유료화로 교통 혼잡 개선해야 / 예충열

예충열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부원장

늘어나는 승용차로 도로와 주차장 혼잡은 가중되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도 심해진다. 도로와 주차장을 계속 더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장려하기 위해,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기금을 조성해 대중교통 보조금을 지원하면 혼잡과 환경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직원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건물 부설 주차장의 경우, 2.5m×5m 규격의 주차공간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로를 포함하여 약 20㎡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공사비와 용지보상비를 포함하면 한 면에 최소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땅값이 저렴한 경우라도 최소 5천만원짜리 주차공간을 매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5천만원에 연리 3%만 적용해도 한달에 12만5천원이니, 무료 이용자는 매달 그만큼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2005년 한국교통연구원은 주차요금을 5만원 또는 10만원 인상할 경우 각각 승용차 이용자의 6.0%와 11.8%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대중교통 비용을 25~100% 보조할 경우에는 4.7~17.7%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했다. 두가지 정책을 병행할 경우에는 10.5~27.5%의 전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차요금 5만원과 대중교통 비용 50% 보조 시 약 15%의 대중교통 전환 효과가 있다고 한다.

미국 워싱턴디시에 있는 세계은행에는 수천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급별로 차등화된 주차료를 받고 있다. 하위 직급은 계약순으로 월 230달러, 우선주차권이 부여되는 상위 직급은 300달러, 전용공간이 제공되는 경영진은 430달러를 낸다. 상위 직급에게는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되 하위 직급보다 많은 주차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50㏄ 이상의 모터사이클의 경우에도 하위 직급은 58달러, 상위 직급은 75달러로 차이를 두고 있다.

또 워싱턴디시에서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자는 워싱턴광역교통기구가 제공하는 지원제도에 무료로 가입해 직원들의 교통카드에 대중교통요금과 환승주차비를 충전해줄 수 있다. 이럴 경우 고용주와 직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계은행의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2003년부터 메트로체크(Metrochek)라는 이름으로 매달 40달러의 대중교통 보조금을 직원들의 교통카드에 적립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도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면 도로 혼잡과 주차장 부족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민간 부문에는 강제하기 어려우니 공공 부문에서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도시 내에서 대중교통 통근 비용이 대부분 월 5만원 이내이므로 우선 5만원 정도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기관의 형편에 따라 3만~5만원의 대중교통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주차료 징수로 마련되는 재원 외에 약간의 예산을 추가해 대중교통 보조기금을 마련하게 하자. 사용자의 추가 지원금과 이용자의 대중교통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자. 대중교통 보조금은 현금성으로 지급하지 말고 교통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명의로 등록된 교통카드에 제3자가 충전해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카드는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