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일본 경제보복을 대하는 시민사회의 자세 / 장정욱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은 한국에 대해 전면적인 경제보복을 자행했다. 한국 경제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발생될 한국 국민의 불만을 이용해, 내년 총선을 앞둔 ‘한국 정부를 길들이겠다’는 아베 정권의 ‘일차 방정식’적 보복이다. 즉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 불편한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배상책임의 절단을 단행한 강력한 지도자라는 장식품을 걸친 채, ‘평화헌법의 개정’이라는 정치적 업적이라도 남겨 보겠다는 개인적 욕망과, 정치적 기반인 우익세력의 결집으로 ‘아시아 패권주의’를 재현하겠다는 망상에서 한국을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안정 및 일본의 경제적 피해 등을 포함한 ‘연립 방정식’적 해석은 아베 정권에는 어려웠던 것 같다.

향후 일본 정부는 소재·부품 등의 수출 여부를 통해 한국 경제에 통제를 가할 것이 확실하지만, 한국의 단기적 대응수단으로 이렇다 할 묘책이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한국의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국민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만큼, 중장기적인 대응에 따라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향후 기업 실적의 둔화, 주가 하락, 실업 증가 등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후세대에게 보다 암울한 미래를 넘겨주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세대에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통의 사슬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인내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보편적 상식과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시민사회의 동향에 대해 몇가지 소견을 밝힌다. 첫째, 불매운동이란 단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본 제품의 구입 또는 일본 관광을 거부하려는 소비자 운동이다. 따라서 이미 구입한 제품을 감성적으로 훼손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 이용으로 추가 구입을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이성적이고 성숙한 불매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불매운동을 그저 맹목적인 애국심 또는 민족주의에 근거한 하찮은 저항으로 매도하면서 시민의식의 성장 또는 축적을 저지하려는 일부의 비난은 국내 여론의 분열을 획책하는 아베 정권의 의도에 말려드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라고 단언할 수 있다.

둘째, 불매운동은 시민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하는 것인 만큼, 참가하지 않는 이에 대한 강요 또는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 비록 다양한 의견 및 행동이 있더라도, 이해와 설득으로 합의점을 찾으려는 과정이 민주사회의 당연한 절차라고 수용하는 자세가 성숙된 민주시민의 모습이다. 셋째, 한국에 거주 또는 방문하는 일본 시민을 환영하고 보호하려는 자세야말로 시민사회의 진정한 극일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 시민을 맹목적으로 거부·비난하는 모습은, 인간의 존엄을 시민들 스스로가 부정하는 모순적인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의 상대는 일본 아베 정권 및 우익집단이지, 일본 시민 개개인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책무가 시민사회에 있다. 즉 일본의 혐한 세력, 즉 우익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봉쇄돼 있었지만, 현 정권에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의 외교시설 및 언론시설 등에서 기습적인 저항 시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 시민들의 불필요한 반한 감정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기 쉽다. 마지막으로, 자영업과는 달리 승객(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서울 지하철 안의 ‘노 재팬’ 스티커 부착 행위는, 소비자 주권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가령 일본의 지하철에서 한국인이 비슷한 내용의 반한 스티커를 본다면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는가? 선량한 시민에 대한 상호배려가 없다면, 사회는 극단적으로 분리되거나 평행선을 밟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