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목선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 / 박성규

박성규
전 제1야전군사령관 예비역 대장

동네북이라는 표현을 국방 종사자들에게, 군복 입은 사람들에게 써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북한 소형 목선 사건을 ‘노크 귀순’의 재판, ‘대기 귀순’으로 규정하고 연일 비난과 질타를 해온 게 한달이 넘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관련 지휘관들에게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지난 15일에 장관 해임 건의안이 제출됐다. 물론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 사고들에 대해 군을 두둔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비난에는 안보에 대한 과민반응과 마녀사냥 같은 요소가 존재한다. 항간에 북한이 대한민국 장관과 장군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떠돌고 있다. 목선 하나만 더 보내면 간단히 제거된다고. 소형 목선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몇가지 논점을 제시해보겠다.

첫째, 이 사건을 작전의 실패로 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해상 및 해안 경계 작전의 목적은 적의 침투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여 내륙으로의 작전 지역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경계 시스템 운용상 문제점이 노정된 것이긴 하지만 군사작전의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소형 목선과 승선 인원은 군사 목적을 가진 장비와 병력이 아니었고 내륙으로 침투하여 국지도발대비 작전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만약에 그 인원들이 어부를 가장한 특수부대원들이었다면’이라는 가정은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협을 과장하는 선동에 불과하다. 모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려면 무한정의 국방예산을 들여 감시 장비를 보강해야 하고, 감시 병력도 무한정 늘려야 한다. 여기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둘째,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다. 60만명에 이르는 병력규모를 국방부 장관이 관장하는 현실에서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장관이 책임지고 해임돼야 한다면 채 한달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단명 장관들이 양산될 것이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군에는 지휘계통이 있고 중간 제대 지휘관들이 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그들이 국민들께 사과하게 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하면 되는 것이다. 군사교범에는 ‘작전술을 운용하는 부대의 지휘관은 말단 부대의 전투와 경계 작전을 지휘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그 결과를 전쟁 목표 달성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한다.

셋째, 국방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추진했지만 대부분 구호로 그치고 추진이 지연되거나 동력을 상실해왔다. 현 정부에서도 국방개혁2.0을 완성했다. 개혁의 핵심은 ‘작지만 강한 군대’를 지향하는 것이다. 병력집약형의 군 구조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질적인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을 해안경계에 적용하면 병력을 줄이는 대신 과학화 경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육군의 경우 1만명에 이르는 해안경계 병력을 3천명 이내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한다. 그런데 소형 목선 하나 잡겠다고 경계 병력을 다시 보강해야 하는가? 역대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 질타가 무서워 개혁을 또 지연하고 축소할 것인가? 해안경계는 국방의 제 분야 중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다. 북한 특수부대가 해상으로 침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시설 정보를 획득하거나 요인 암살, 방화 등 후방지역에 사회불안을 조성한다? 그래서 북한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 그것보다는 사이버 테러,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남지 않는 도발을 선호할 것이다.

언제까지 ‘물샐틈없는 경계’ ‘철통경계’만을 강조할 것인가? 이제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요소의 우선순위를 재판단하여 실효성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도 그러한 국방개혁의 방향 설정과 판단을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