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3기 신도시와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전략 / 김현수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3기 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려면 신도시가 최적의 대안이다. 한편에선 2기 신도시 건설이 아직 진행 중인데 인근에 3기 신도시를 공급해 기존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또한 노후한 1기 신도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현재 상황은 1기와 2기 신도시 건설 당시와 매우 다르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인구증가는 정체되고 경제성장은 매우 안정적이다. 사람들의 관심은 주거안정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다. 고속교통망과 5G통신망으로 경제활동이 ‘초연결’되어 가고, 공유경제 발달로 공유택시·공유주택·공유오피스 등이 등장하면서 공간 활용 방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민들의 재산권 인식은 전에 없이 높아져 매우 섬세한 사업 방식이 요구된다. 광역교통망의 확장으로 도시는 광역화되고, 시군 및 시도를 넘나드는 광역도시계획, 대도시권 관리가 절실하다.

3기 신도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첫째, 주택 공급과 일자리 공급을 병행하여 직주(직장과 주거지) 간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꾀해야 한다. 분당과 일산은 30년 전 비슷한 분양가격으로 태어난 형제 도시다. 분당 인근의 성남·수원·용인·화성에는 정보통신과 반도체 산업이 집중되면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은 분양 시기에 견줘 6배 이상 올랐다. 일산 주변은 출판·인쇄, 액정표시장치(LCD) 산업이 특화돼 있으나 경기 남부의 산업규모나 생산성에 견줘 경쟁력이 낮다. 분당에 비해 일산에는 일자리가 적고 생산성이 낮아 주택시장도 상대적으로 침체돼 있다. 이번 3기 신도시에는 자족용지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니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산업을 유치해 직장과 주거가 균형을 이루는 신도시를 만들면 좋겠다.

둘째, 광역급행철도의 개통이 시급하다. 서울의 중심이 광화문에서 강남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보험·컨벤션, 신성장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계속 강남으로 집중되고 있어 강남 접근성이 부동산시장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강남에서 판교, 수지, 광교를 고속, 급행으로 연결하는 신분당선은 정차역 주변의 주택시장을 달구고 있다. 일산선은 상대적으로 우회하고 정차가 잦아 장시간이 소요된다. 다른 광역교통개선대책보다도 고용 중심지인 강남까지 급행, 고속으로 직결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결이 가장 효과적이다.

셋째, 1기 신도시의 재생과 관리가 필요하다. 20년을 넘긴 1기 신도시는 안정적인 학군과 상권, 커뮤니티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비록 주택은 노후했으나 신도시의 장점을 살려 도시재생·정비·관리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역세권 주변의 유휴 국공유지나 국민임대단지의 활용,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통해 1기 신도시의 활력을 재생해야 한다. 주택정비사업과 리모델링 등의 신도시 관리 정책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경기 북부의 쇠퇴 방지를 위한 남북 교류 지원이 필요하다. 분당과 일산, 강남과 강북,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 간의 격차는 모두 남북관계의 단절에 기인한다. 남북관계가 매우 불확실하나 기회는 열려 있다. 개성공단의 재개, 통일경제특구의 건설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는 수도권 서북지역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혼선을 극복하고, 이를 수도권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주택 공급과 균형을 맞추어 가는 일자리 공급 계획의 수립, 광역급행철도의 조기 연결과 정차역의 거점 개발 전략, 1기 신도시의 종합적 관리 전략을 구축해 가자. 이를 통해 경쟁력 있고 삶의 질이 높은 2500만 대도시권을 만드는 대도시권 관리 전략을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