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서울에서는 지난 3월초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겪었다. 8일간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가 지속적으로 발령됐으며, 그중 이틀(5~6일)은 경보 수준(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이었다. 대기오염도는 오염 배출량에 변화가 없더라도 기상조건에 따라 수배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경보 수준의 고농도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심에 야외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든가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을 보며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책으로 검토하겠다는 인공강우, 야외 공기청정기 대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첫째, 모두 대기 중에 퍼져 있는 오염물질 농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기오염은 배출구에서 배출되기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둘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셋째, 기존 과학기술 분야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먼저 제안된다.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인공강우에 의한 미세먼지 대책을 한번 살펴보자. 일단 강우에 의한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당 10㎜ 이상의 강우가 2~3시간 지속돼야 어느 정도 세정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공강우에 의한 국내 성공 사례는 절반 정도이고, 그것도 성공한 경우의 강우량이 1㎜ 정도이다. 더 큰 문제는 인공강우는 필요한 경우에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수 있는 기상조건에서 강우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높을 때 비행기만 띄우면 인공강우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인공강우에 의하여 미세먼지를 개선할 확률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하더라도 결과 보고서는 “효과적인 개선 효과는 거두기 어려우며 기술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결론을 반복할 것이다. 어쩌면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개선할 확률보다 광화문에 돗자리를 펴고 북동풍을 기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확률이 더 높을지 모른다. 또 다른 획기적인 대책이라는 야외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있을까. 대기오염물질은 배출구에서 배출되기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대기오염 방지의 기본 개념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배출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농도는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나면 수만배에서 수백만배 정도 희석이 된다. 다시 말해서 배출구에서 처리하면 되는 미세먼지를 공기 중으로 확산된 이후 처리하려면 배출구보다 수만배, 수백만배의 공기를 흡입하여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당연히 바보짓이다. 또한 공기청정기는 건물 안이나 강당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열린 공간에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그래도 도심에 대형 야외 공기청정기를 많이 설치하면 주변 미세먼지 농도라도 낮아지지 않을까? 우리 대도시 지역의 평균풍속이 초속 2.5m 정도 된다. 이는 공기가 한 시간이면 9㎞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백개의 야외 공기청정기로 주변 미세먼지를 줄여주어도 한 시간이 지나면 그 공기는 9㎞를 흘러가고 새로운 고농도 먼지의 공기가 주변으로 밀려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야외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를 개선하여 보겠다는 생각은 마치 한강변에 가서 양동이로 열심히 물을 푸며 한강물을 줄여보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가 이번과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에서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자 하는 상황은 이해한다. 그러나 잘못된 대책들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기관리정책 전체의 신뢰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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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과연 획기적인가 / 장영기 |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서울에서는 지난 3월초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겪었다. 8일간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가 지속적으로 발령됐으며, 그중 이틀(5~6일)은 경보 수준(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이었다. 대기오염도는 오염 배출량에 변화가 없더라도 기상조건에 따라 수배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경보 수준의 고농도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심에 야외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든가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을 보며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책으로 검토하겠다는 인공강우, 야외 공기청정기 대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첫째, 모두 대기 중에 퍼져 있는 오염물질 농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기오염은 배출구에서 배출되기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둘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셋째, 기존 과학기술 분야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먼저 제안된다.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인공강우에 의한 미세먼지 대책을 한번 살펴보자. 일단 강우에 의한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당 10㎜ 이상의 강우가 2~3시간 지속돼야 어느 정도 세정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공강우에 의한 국내 성공 사례는 절반 정도이고, 그것도 성공한 경우의 강우량이 1㎜ 정도이다. 더 큰 문제는 인공강우는 필요한 경우에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수 있는 기상조건에서 강우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높을 때 비행기만 띄우면 인공강우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인공강우에 의하여 미세먼지를 개선할 확률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하더라도 결과 보고서는 “효과적인 개선 효과는 거두기 어려우며 기술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결론을 반복할 것이다. 어쩌면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개선할 확률보다 광화문에 돗자리를 펴고 북동풍을 기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확률이 더 높을지 모른다. 또 다른 획기적인 대책이라는 야외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있을까. 대기오염물질은 배출구에서 배출되기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대기오염 방지의 기본 개념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배출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농도는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나면 수만배에서 수백만배 정도 희석이 된다. 다시 말해서 배출구에서 처리하면 되는 미세먼지를 공기 중으로 확산된 이후 처리하려면 배출구보다 수만배, 수백만배의 공기를 흡입하여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당연히 바보짓이다. 또한 공기청정기는 건물 안이나 강당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열린 공간에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그래도 도심에 대형 야외 공기청정기를 많이 설치하면 주변 미세먼지 농도라도 낮아지지 않을까? 우리 대도시 지역의 평균풍속이 초속 2.5m 정도 된다. 이는 공기가 한 시간이면 9㎞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백개의 야외 공기청정기로 주변 미세먼지를 줄여주어도 한 시간이 지나면 그 공기는 9㎞를 흘러가고 새로운 고농도 먼지의 공기가 주변으로 밀려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야외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를 개선하여 보겠다는 생각은 마치 한강변에 가서 양동이로 열심히 물을 푸며 한강물을 줄여보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가 이번과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에서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자 하는 상황은 이해한다. 그러나 잘못된 대책들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기관리정책 전체의 신뢰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서울에서는 지난 3월초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겪었다. 8일간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가 지속적으로 발령됐으며, 그중 이틀(5~6일)은 경보 수준(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이었다. 대기오염도는 오염 배출량에 변화가 없더라도 기상조건에 따라 수배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경보 수준의 고농도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심에 야외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든가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을 보며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책으로 검토하겠다는 인공강우, 야외 공기청정기 대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첫째, 모두 대기 중에 퍼져 있는 오염물질 농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기오염은 배출구에서 배출되기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둘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셋째, 기존 과학기술 분야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먼저 제안된다.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인공강우에 의한 미세먼지 대책을 한번 살펴보자. 일단 강우에 의한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당 10㎜ 이상의 강우가 2~3시간 지속돼야 어느 정도 세정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공강우에 의한 국내 성공 사례는 절반 정도이고, 그것도 성공한 경우의 강우량이 1㎜ 정도이다. 더 큰 문제는 인공강우는 필요한 경우에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수 있는 기상조건에서 강우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높을 때 비행기만 띄우면 인공강우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인공강우에 의하여 미세먼지를 개선할 확률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하더라도 결과 보고서는 “효과적인 개선 효과는 거두기 어려우며 기술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결론을 반복할 것이다. 어쩌면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개선할 확률보다 광화문에 돗자리를 펴고 북동풍을 기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확률이 더 높을지 모른다. 또 다른 획기적인 대책이라는 야외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있을까. 대기오염물질은 배출구에서 배출되기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대기오염 방지의 기본 개념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배출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농도는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나면 수만배에서 수백만배 정도 희석이 된다. 다시 말해서 배출구에서 처리하면 되는 미세먼지를 공기 중으로 확산된 이후 처리하려면 배출구보다 수만배, 수백만배의 공기를 흡입하여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당연히 바보짓이다. 또한 공기청정기는 건물 안이나 강당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열린 공간에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그래도 도심에 대형 야외 공기청정기를 많이 설치하면 주변 미세먼지 농도라도 낮아지지 않을까? 우리 대도시 지역의 평균풍속이 초속 2.5m 정도 된다. 이는 공기가 한 시간이면 9㎞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백개의 야외 공기청정기로 주변 미세먼지를 줄여주어도 한 시간이 지나면 그 공기는 9㎞를 흘러가고 새로운 고농도 먼지의 공기가 주변으로 밀려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야외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를 개선하여 보겠다는 생각은 마치 한강변에 가서 양동이로 열심히 물을 푸며 한강물을 줄여보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가 이번과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에서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자 하는 상황은 이해한다. 그러나 잘못된 대책들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기관리정책 전체의 신뢰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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