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4대강은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 / 김원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장

지난 22일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방향이 제시된 것을 환영한다. 사실상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는 모두 필요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강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적합하고, 강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부합한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4대강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심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는 크게 세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경제성 분석에 의해 보 해체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강의 가치를 향후 40년간의 생태나 수질개선 등의 편익으로 제한하고 보 해체 비용과 비교하여 해체 여부를 판단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긴 했지만 핵심 판단 근거는 경제적 효과이다. 강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 강은 도로나 교량과 다르다. 생명체이다. 강의 가치를 단순하게 평가했다. 보 해체 여부를 경제성 평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수술을 경제성 평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둘째, 지역 주민들의 반대 원인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보 해체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보 해체로 인한 강의 수위 저하이다. 낮아지는 지하수위로 인해 농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 해체 이후 강의 수위가 4대강 사업 이전보다 낮아지는 이유는 강의 대규모 준설 때문이다. 이번 환경부의 대책이 보 해체에만 한정되고 준설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강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바닥을 예전으로 회복하여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번 발표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셋째, 이번에 해체하지 않기로 한 보에 대한 문제이다. 수문만 상시개방하는 2개 보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앞으로 상당기간 2개 보에 대한 논의 자체가 곤란할 것이다. 해체되는 3개 보는 나쁜 보이고 유지하는 2개 보는 좋은 보인가.

이번 결정이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지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기술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탓이라 생각된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대규모 준설과 16개 보 건설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준설과 보 건설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결론났다. 지금 해야 할 일은 4대강을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보 몇 개만 해체하는 것에 그칠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으로 회복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닌 또 다른 비정상적인 강이 탄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해체를 결정한 보조차도 쉽게 해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낮아진 강바닥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낮아질 지하수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고 지류의 역행침식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하천시설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보 자체의 해체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낮아진 강바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술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의 보만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4대강에 대한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단순한 보 해체가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강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 이것이 4대강을 살리는 일이다. 4대강을 두 번 죽일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