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대심리, 국회가 막아라

왜냐면

국회는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한다. 정책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8·31 후속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8·31 대책 후속입법 지연과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최근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강남 재건축시장은 일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층고제한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분양원가 공개, 택지조성 원가 인하 등 2단계 대책을 준비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응이 효과를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은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4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맴돌고 있어 언제든지 다시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8·31 대책 후속입법이 늦춰지거나 새로운 투자 호재가 나오면 부동산 투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10·29 대책 발표 이후 시장 흐름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주택거래 신고제가 애초 계획보다 입법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봄 서울 강남 부동산값이 상승한 바 있다. 올 상반기에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입법이 늦춰지고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불안해졌다. 물론 그 여파는 분당, 용인 등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8·31 대책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8·31 대책도 이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책 발표 이후 100일이 지났으나 정책효과는 여전히 미흡하며, 오히려 국지적이기는 하나 가격 불안이 재현되고 있다. 그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8·31 대책도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거나 결국 상당 부분 퇴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대를 갖게 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세 중과,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세제 강화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이익단체의 반발로 법안 내용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가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여 입법이 지연되거나 본질이 훼손된다면 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뉴타운 재개발, 지역 균형개발 사업, 제2기 새도시 건설, 판교 분양 등 가격 불안 요인이 아직도 잠재해 있고, 각종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남은 후속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한다. 당리당략으로 논쟁하기보다는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정부와 국회는 8·31 후속법안의 입법과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김용순/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