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 최민식

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두달 내로 다가오고 있다. 당장은 북-미 간 교착 국면이라고 하지만 물밑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은 무엇인가.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북한의 개혁개방이다. 2011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도시개발은 싱가포르를 많이 참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개발 모델은 중국과 베트남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은 중국과 베트남의 시장 개방 초기와 유사하다. 1978년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을 결정했을 때와 1986년 베트남 공산당이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했을 때 모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900달러대였다. 2016년 기준 북한의 1인당 지디피는 1천달러 수준이다.

중국은 1978년 국영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해 대외개방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선전·주하이·산터우·샤먼 등 동남부 해안 지역 일대에 경제특구를 설치했다. 공산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인 가격통제도 1979년부터 완화했다. 북한도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뒤 20개 이상의 경제개발구와 경제특구를 지정했다. 2014년에는 5·30 조치 등을 통해 협동농장과 기업소 운영에서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다만 국내 자본이 빈약하고 외자 유치는 국제적 제재로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은 오랜 전쟁 뒤 통일을 이루었으나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 1986년 단행한 도이머이는 베트남의 길이 되었다.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가족농 제도를 도입했고, 전력과 연료를 제외한 대다수 상품에 대한 가격 자유화를 실시했다.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더불어 개헌을 통해 사유재산을 공인하고 사기업을 인정한다. 과감한 대외개방은 도이머이의 핵심이다. 1987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고 사기업의 대외무역을 허용한다. 1995년 미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2001년에 미국-베트남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의 개혁 경험을 적극 활용했으나 베트남은 국내 자본이 극히 부족해 외자에 의존한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의 원조와 외국 기업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선결 과제였다. 그러나 1990년 미국과 대화 재개 뒤 국제금융기관의 융자 재개, 국교 정상화, 무역협정 체결, 항구적 정상교역관계 지위 확보 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각각 몇년씩 경과해야만 했다.

북한은 베트남과 유사한 대내외 환경에 처해 있다. 빈약한 국내 자본에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이행 경제, 동아시아 주요 경제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등에서 그렇다. 과연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분권화보다는 당중앙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발전 전략이다. 국내 균형발전, 대외관계 개선, 외자 도입 역시 당중앙과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적극적 외자 유치를 통한 발전 전략이다. 북-미 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 개선을 최대한 서둘러 외자 유치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민족경제 부문을 통한 발전 전략이다. 남북한 산업의 조화발전, 내수시장의 상호 확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공동건설 등 한반도 신경제 전략의 상호 침투를 통한 평화번영 전략이 그것이다.

베트남은 당중앙의 주도 아래, 1984년 미국의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관계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적 외교정책’을 채택한 바 있다. 결국 미국, 일본, 나아가 서방 전체와의 정치·경제적 관계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북한의 경우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동아시아 강대국의 한복판에 있다. 이 국가들의 북한 경제건설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