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궁여지책의 ‘3기 새도시’ / 이재준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공동취재사진

정부는 지난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일부를 발표했다.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과천, 인천 계양구에 3기 새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9월21일 3만5천호를 짓는다는 발표와 이번 15만5천호에 이어 내년 상반기 11만호를 추가로 공급하여 주택 30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다.

사실 주택공급은 소규모 택지를 산발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적정 규모의 새도시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막개발을 조장하는 소규모 택지개발보다 적정 규모의 새도시가 교통·교육 등의 도시계획적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아쉽게도 궁여지책에 가깝다. 폭등하는 서울 집값 안정을 주요 목표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성장시대의 1, 2기 새도시와 비교해볼 때 저출산 시대, 저성장 시대에 처한 현재의 3기 새도시 정책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심리적인 집값 안정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먼저 3기 새도시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궁여지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과 국토균형발전과 배치된다. 3기 새도시 건설은 불가피하게 수도권 집중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후되고 쇠퇴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뉴딜과 국토균형발전의 정책적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3기 새도시는 부동산 양극화와 지방도시 소멸을 촉진할 수 있는 궁여지책이다. 현재 지방 아파트값은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해 서울과 지방은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방에선 집값이 전셋값 밑으로 떨어져 ‘깡통주택’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3기 새도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궁여지책이다. 3기 새도시 개발은 그린벨트 혹은 주변 지역을 훼손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린벨트는 전국 약 3846.3㎢로 처음 지정 면적(5397.1㎢)에 비해 28.7% 정도가 해제되었다. 그동안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현안사업, 집단취락주거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해제되었다. 3기 새도시는 추가로 약 15㎢ 안팎의 그린벨트를 훼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불가피하게 3기 새도시를 추진하려면 몇가지 사항을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주택공급 정책은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적정하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택 공급량 목표를 3기 새도시에서 모두 소진할 필요는 없다. 3기 새도시를 애초보다 3~4곳으로 줄이고 주택 공급량도 더 최소화해 수도권 인구집중을 예방하고 지방도시 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내용이 보다 혁신적이어야 한다. 기존 1, 2기 새도시가 자족기능이 없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험을 반성하고 자족시설을 충분히 조성해야 한다. 현재 15% 내외의 자족시설 공급기준을 판교나 마곡처럼 30% 혹은 50% 이상 획기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양한 벤처창업공간, 창업지원센터, 첨단산업시설 등을 조성해 자족기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가 함께 공급돼야 한다. 또한 미래도시로서 제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시티에 대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담아내야 한다.

셋째, 추진 방식에 있어서 인프라 공급을 선행해야 한다. 지난 2기 새도시가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 학교, 상가 등 인프라 건설은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도시의 기능과 삶의 질이 애초 기대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광역교통체계로서 광역급행버스(BRT), 트램 등의 첨단 교통 인프라와 학교, 상가, 도서관 등의 생활 인프라 시설을 먼저 건설하거나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새도시 추진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궁여지책으로 평가받을만한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규모와 내용, 그 추진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혁신적인 정책으로 바꿀 수 있다. ‘3기 신도시’ 추진을 계기로 국토와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