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사회학과 2학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50% 초반대까지 주저앉았다. 특히 20대 지지율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20대 지지율 하락의 의미를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의 논평을 내놓았다. 한국의 청년층이 취업난과 낮은 임금, 높은 집값 등으로 신음한 지는 오래됐으나 그 지표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올해 3분기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행보에 열광했던 20대는 청년 일자리가 줄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면서 등을 돌리고 있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와 박근혜 정부에 버금가는 낙하산 인사는 ‘그들만의 리그’를 의심하게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공언은 줄어든 기회와 불투명한 과정,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소득 양극화도 11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여 소득 상승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말은 극심한 양극화의 대안으로 짐짓 타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성공의 전제인 일자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켜지지 못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세금 지출만이 늘었다.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정부의 의도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시장의 역습 앞에서 언제까지 공공 지출로 현재의 짐을 덜고 미래의 부담을 늘릴 것인가. 아직도 주변에는 아르바이트조차 구할 곳이 마땅치 않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여러 군데 ‘메뚜기’를 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가 제공한 2~3개월의 단기 알바 5만9천개는 잠깐 목이나 축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도 실효가 있을지 걱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 지원과 채용 청년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에만 열중한다.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장기 실업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되는 직업훈련은 경시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직업훈련기관 교사·강사 3만2428명 중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교사는 21%에 그친다. 그러나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직업훈련 예산 약 2조원 중 자격증을 갖춘 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내년 예산은 14억원에 불과하다. 선순환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는 사업 예산 편성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매년 1천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격증 없는 강사들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져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수강자들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노동존중사회’가 아니라 ‘과속사회’에 그치고 말 것이다. 지도자가 정직하고 문제의식이 올바르다고 해도 결과가 그렇지 못하면 관념에 사로잡힌 정치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좋은 일이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중에 발생한 자회사 간접고용 문제, 기존 정규직과 전환자의 노노갈등 문제, 협력업체의 도산과 국가적 중복 투자는 과속이 낳은 부작용이라 할 만하다. 대통령이 서야 할 곳은 이제 비정규직의 94%가 몸담은 민간 시장이다. 비정규직을 둘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시장 여건을 고려해 노동유연성과 사회안전망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적폐청산을 외치던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적폐와 실정을 답습하는 이율배반과 무능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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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20대 지지 잃고서야 외양간 고치려는 정부 / 박인규 |
박인규
연세대 사회학과 2학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50% 초반대까지 주저앉았다. 특히 20대 지지율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20대 지지율 하락의 의미를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의 논평을 내놓았다. 한국의 청년층이 취업난과 낮은 임금, 높은 집값 등으로 신음한 지는 오래됐으나 그 지표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올해 3분기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행보에 열광했던 20대는 청년 일자리가 줄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면서 등을 돌리고 있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와 박근혜 정부에 버금가는 낙하산 인사는 ‘그들만의 리그’를 의심하게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공언은 줄어든 기회와 불투명한 과정,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소득 양극화도 11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여 소득 상승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말은 극심한 양극화의 대안으로 짐짓 타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성공의 전제인 일자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켜지지 못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세금 지출만이 늘었다.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정부의 의도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시장의 역습 앞에서 언제까지 공공 지출로 현재의 짐을 덜고 미래의 부담을 늘릴 것인가. 아직도 주변에는 아르바이트조차 구할 곳이 마땅치 않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여러 군데 ‘메뚜기’를 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가 제공한 2~3개월의 단기 알바 5만9천개는 잠깐 목이나 축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도 실효가 있을지 걱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 지원과 채용 청년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에만 열중한다.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장기 실업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되는 직업훈련은 경시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직업훈련기관 교사·강사 3만2428명 중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교사는 21%에 그친다. 그러나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직업훈련 예산 약 2조원 중 자격증을 갖춘 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내년 예산은 14억원에 불과하다. 선순환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는 사업 예산 편성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매년 1천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격증 없는 강사들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져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수강자들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노동존중사회’가 아니라 ‘과속사회’에 그치고 말 것이다. 지도자가 정직하고 문제의식이 올바르다고 해도 결과가 그렇지 못하면 관념에 사로잡힌 정치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좋은 일이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중에 발생한 자회사 간접고용 문제, 기존 정규직과 전환자의 노노갈등 문제, 협력업체의 도산과 국가적 중복 투자는 과속이 낳은 부작용이라 할 만하다. 대통령이 서야 할 곳은 이제 비정규직의 94%가 몸담은 민간 시장이다. 비정규직을 둘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시장 여건을 고려해 노동유연성과 사회안전망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적폐청산을 외치던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적폐와 실정을 답습하는 이율배반과 무능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연세대 사회학과 2학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50% 초반대까지 주저앉았다. 특히 20대 지지율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20대 지지율 하락의 의미를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의 논평을 내놓았다. 한국의 청년층이 취업난과 낮은 임금, 높은 집값 등으로 신음한 지는 오래됐으나 그 지표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올해 3분기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행보에 열광했던 20대는 청년 일자리가 줄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면서 등을 돌리고 있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와 박근혜 정부에 버금가는 낙하산 인사는 ‘그들만의 리그’를 의심하게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공언은 줄어든 기회와 불투명한 과정,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소득 양극화도 11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여 소득 상승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말은 극심한 양극화의 대안으로 짐짓 타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성공의 전제인 일자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켜지지 못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세금 지출만이 늘었다.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정부의 의도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시장의 역습 앞에서 언제까지 공공 지출로 현재의 짐을 덜고 미래의 부담을 늘릴 것인가. 아직도 주변에는 아르바이트조차 구할 곳이 마땅치 않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여러 군데 ‘메뚜기’를 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가 제공한 2~3개월의 단기 알바 5만9천개는 잠깐 목이나 축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도 실효가 있을지 걱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 지원과 채용 청년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에만 열중한다.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장기 실업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되는 직업훈련은 경시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직업훈련기관 교사·강사 3만2428명 중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교사는 21%에 그친다. 그러나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직업훈련 예산 약 2조원 중 자격증을 갖춘 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내년 예산은 14억원에 불과하다. 선순환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는 사업 예산 편성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매년 1천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격증 없는 강사들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져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수강자들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노동존중사회’가 아니라 ‘과속사회’에 그치고 말 것이다. 지도자가 정직하고 문제의식이 올바르다고 해도 결과가 그렇지 못하면 관념에 사로잡힌 정치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좋은 일이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중에 발생한 자회사 간접고용 문제, 기존 정규직과 전환자의 노노갈등 문제, 협력업체의 도산과 국가적 중복 투자는 과속이 낳은 부작용이라 할 만하다. 대통령이 서야 할 곳은 이제 비정규직의 94%가 몸담은 민간 시장이다. 비정규직을 둘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시장 여건을 고려해 노동유연성과 사회안전망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적폐청산을 외치던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적폐와 실정을 답습하는 이율배반과 무능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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