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한 유명인의 음주운전으로 2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휴가 중인 군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사망한 일이 있었다. 급기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4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빚어진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6만9천건이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2017년에는 20만5천건으로 약 6만건 정도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도 2013년 2만6천건에서 2017년에 1만9천건으로 줄어들었고, 2017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5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 문제는 음주운전 사고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음주운전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최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는 평균 649.8일 정도가 걸렸는데, 두번째 적발 때까지는 536.1일, 세번째 적발까지는 419.5일, 네번 이상 적발까지는 평균 129.1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까지 기간도 짧아지며,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중 3회 이상 적발자의 점유율은 2010년 14.6%에서 2016년 19.3%로 증가해 5명 중 1명이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였다. 음주운전자 집단이 비음주운전자 집단에 비해 1인당 과속 단속 횟수가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다른 교통법규 위반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재범에 대한 관리 강화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원인으론 솜방망이 처벌도 꼽을 수 있겠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거나 사고가 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받는 처벌은 1회나 2회 위반자가 비슷한 수준이다. 이제부터라도 음주운전 최초 단속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이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강화, 교통안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더욱 증대해 최초 음주운전자부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운전면허 취소 뒤 재취득 과정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의사의 소견서 등이 첨부되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리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는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하는데,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때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
|
|
[왜냐면]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해야 / 윤종기 |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한 유명인의 음주운전으로 2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휴가 중인 군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사망한 일이 있었다. 급기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4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빚어진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6만9천건이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2017년에는 20만5천건으로 약 6만건 정도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도 2013년 2만6천건에서 2017년에 1만9천건으로 줄어들었고, 2017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5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 문제는 음주운전 사고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음주운전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최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는 평균 649.8일 정도가 걸렸는데, 두번째 적발 때까지는 536.1일, 세번째 적발까지는 419.5일, 네번 이상 적발까지는 평균 129.1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까지 기간도 짧아지며,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중 3회 이상 적발자의 점유율은 2010년 14.6%에서 2016년 19.3%로 증가해 5명 중 1명이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였다. 음주운전자 집단이 비음주운전자 집단에 비해 1인당 과속 단속 횟수가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다른 교통법규 위반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재범에 대한 관리 강화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원인으론 솜방망이 처벌도 꼽을 수 있겠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거나 사고가 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받는 처벌은 1회나 2회 위반자가 비슷한 수준이다. 이제부터라도 음주운전 최초 단속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이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강화, 교통안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더욱 증대해 최초 음주운전자부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운전면허 취소 뒤 재취득 과정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의사의 소견서 등이 첨부되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리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는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하는데,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때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한 유명인의 음주운전으로 2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휴가 중인 군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사망한 일이 있었다. 급기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4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빚어진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6만9천건이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2017년에는 20만5천건으로 약 6만건 정도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도 2013년 2만6천건에서 2017년에 1만9천건으로 줄어들었고, 2017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5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 문제는 음주운전 사고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음주운전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최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는 평균 649.8일 정도가 걸렸는데, 두번째 적발 때까지는 536.1일, 세번째 적발까지는 419.5일, 네번 이상 적발까지는 평균 129.1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까지 기간도 짧아지며,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중 3회 이상 적발자의 점유율은 2010년 14.6%에서 2016년 19.3%로 증가해 5명 중 1명이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였다. 음주운전자 집단이 비음주운전자 집단에 비해 1인당 과속 단속 횟수가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다른 교통법규 위반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재범에 대한 관리 강화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원인으론 솜방망이 처벌도 꼽을 수 있겠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거나 사고가 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받는 처벌은 1회나 2회 위반자가 비슷한 수준이다. 이제부터라도 음주운전 최초 단속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이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강화, 교통안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더욱 증대해 최초 음주운전자부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운전면허 취소 뒤 재취득 과정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의사의 소견서 등이 첨부되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리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는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하는데,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때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