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박근혜 퇴진 투쟁’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10일, 오체투지 행진을 하던 노동자들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당시에는 경찰의 금지통보로 청와대 근처 집회가 불가능하던 시절이라 과연 경찰이 막지 않을 것인가와 도대체 유성기업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기에 청와대까지 온몸을 바닥에 던지면서 행진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유성기업은 충남과 충북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차에 자동차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다. 심야노동으로 산재로 쓰러지고 죽는 경우가 많아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를 하기로 합의했다. 지금은 자동차 완성업체에서 시행되지만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주간연속 2교대를 자동차 부품업체가 합의했으니 현대차그룹에는 부담이었을 것이다. 법원 판결문에도 명시됐듯 현대차는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유성기업에 있는 민주노조(금속노조)를 파괴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2011년 5월18일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직장폐쇄를 했다. 사측 주도로 기업노조를 만들더니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고소하고, 징계와 해고가 이어졌다. 4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천안 검찰의 편파적인 태도로 폭행을 당한 조합원이 오히려 기소돼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이 창조컨설팅의 설계대로 진행됐다. 그로 인해 공장은 지옥의 현장이 됐다.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결국 2016년 3월17일 한광호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사주한 노조파괴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기에 동료를 살리기 위해 영정을 들고 상경투쟁을 했다. 박근혜가 현대차 재벌한테서 받은 뇌물이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에 방조하도록 한 것이라며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한 것이다. 그 후 대통령도 탄핵되고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도 1년2개월 형을 받고 나왔다. 얼마 전에는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김주목도 법정 구속되고 해고자들도 복직 판결을 받아 복직했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아직도 노조파괴, 노동자 괴롭힘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징계하고 해고하고 있다. 또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다. 왜인가? 너무 가벼운 처벌은 처벌 효과가 없어서다. 무엇보다 노조파괴를 지시한 현대차가 아직도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고서야 현대차가 겨우 기소됐지만 법원의 늑장으로 아직까지 재판은 지지부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 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지시와 관련해 노동부의 사과와 재조사 등을 권고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검찰의 편파 기소로 노동자들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검찰과거사위는 유성기업 사건을 손 놓고 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해놓고도 아직까지 발표하고 있지 않다.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2016년 같은 일이 생길까 아직도 불안하다. 8년 싸워봤자 사장과 재벌이 마음만 먹으면 노동자는 고통의 늪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10월15일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강남의 유성기업 서울사무소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직접교섭, 노동부의 사과와 노조파괴 재조사,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국가인권위의 빠른 입장 표명과 결과 발표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노동 존중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국가기관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8년간 고통 받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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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정부가 관심 기울여야 / 명숙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박근혜 퇴진 투쟁’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10일, 오체투지 행진을 하던 노동자들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당시에는 경찰의 금지통보로 청와대 근처 집회가 불가능하던 시절이라 과연 경찰이 막지 않을 것인가와 도대체 유성기업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기에 청와대까지 온몸을 바닥에 던지면서 행진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유성기업은 충남과 충북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차에 자동차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다. 심야노동으로 산재로 쓰러지고 죽는 경우가 많아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를 하기로 합의했다. 지금은 자동차 완성업체에서 시행되지만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주간연속 2교대를 자동차 부품업체가 합의했으니 현대차그룹에는 부담이었을 것이다. 법원 판결문에도 명시됐듯 현대차는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유성기업에 있는 민주노조(금속노조)를 파괴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2011년 5월18일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직장폐쇄를 했다. 사측 주도로 기업노조를 만들더니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고소하고, 징계와 해고가 이어졌다. 4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천안 검찰의 편파적인 태도로 폭행을 당한 조합원이 오히려 기소돼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이 창조컨설팅의 설계대로 진행됐다. 그로 인해 공장은 지옥의 현장이 됐다.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결국 2016년 3월17일 한광호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사주한 노조파괴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기에 동료를 살리기 위해 영정을 들고 상경투쟁을 했다. 박근혜가 현대차 재벌한테서 받은 뇌물이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에 방조하도록 한 것이라며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한 것이다. 그 후 대통령도 탄핵되고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도 1년2개월 형을 받고 나왔다. 얼마 전에는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김주목도 법정 구속되고 해고자들도 복직 판결을 받아 복직했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아직도 노조파괴, 노동자 괴롭힘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징계하고 해고하고 있다. 또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다. 왜인가? 너무 가벼운 처벌은 처벌 효과가 없어서다. 무엇보다 노조파괴를 지시한 현대차가 아직도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고서야 현대차가 겨우 기소됐지만 법원의 늑장으로 아직까지 재판은 지지부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 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지시와 관련해 노동부의 사과와 재조사 등을 권고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검찰의 편파 기소로 노동자들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검찰과거사위는 유성기업 사건을 손 놓고 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해놓고도 아직까지 발표하고 있지 않다.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2016년 같은 일이 생길까 아직도 불안하다. 8년 싸워봤자 사장과 재벌이 마음만 먹으면 노동자는 고통의 늪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10월15일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강남의 유성기업 서울사무소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직접교섭, 노동부의 사과와 노조파괴 재조사,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국가인권위의 빠른 입장 표명과 결과 발표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노동 존중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국가기관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8년간 고통 받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박근혜 퇴진 투쟁’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10일, 오체투지 행진을 하던 노동자들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당시에는 경찰의 금지통보로 청와대 근처 집회가 불가능하던 시절이라 과연 경찰이 막지 않을 것인가와 도대체 유성기업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기에 청와대까지 온몸을 바닥에 던지면서 행진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유성기업은 충남과 충북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차에 자동차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다. 심야노동으로 산재로 쓰러지고 죽는 경우가 많아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를 하기로 합의했다. 지금은 자동차 완성업체에서 시행되지만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주간연속 2교대를 자동차 부품업체가 합의했으니 현대차그룹에는 부담이었을 것이다. 법원 판결문에도 명시됐듯 현대차는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유성기업에 있는 민주노조(금속노조)를 파괴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2011년 5월18일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직장폐쇄를 했다. 사측 주도로 기업노조를 만들더니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고소하고, 징계와 해고가 이어졌다. 4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천안 검찰의 편파적인 태도로 폭행을 당한 조합원이 오히려 기소돼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이 창조컨설팅의 설계대로 진행됐다. 그로 인해 공장은 지옥의 현장이 됐다.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결국 2016년 3월17일 한광호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사주한 노조파괴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기에 동료를 살리기 위해 영정을 들고 상경투쟁을 했다. 박근혜가 현대차 재벌한테서 받은 뇌물이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에 방조하도록 한 것이라며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한 것이다. 그 후 대통령도 탄핵되고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도 1년2개월 형을 받고 나왔다. 얼마 전에는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김주목도 법정 구속되고 해고자들도 복직 판결을 받아 복직했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아직도 노조파괴, 노동자 괴롭힘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징계하고 해고하고 있다. 또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다. 왜인가? 너무 가벼운 처벌은 처벌 효과가 없어서다. 무엇보다 노조파괴를 지시한 현대차가 아직도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고서야 현대차가 겨우 기소됐지만 법원의 늑장으로 아직까지 재판은 지지부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 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지시와 관련해 노동부의 사과와 재조사 등을 권고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검찰의 편파 기소로 노동자들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검찰과거사위는 유성기업 사건을 손 놓고 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해놓고도 아직까지 발표하고 있지 않다.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2016년 같은 일이 생길까 아직도 불안하다. 8년 싸워봤자 사장과 재벌이 마음만 먹으면 노동자는 고통의 늪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10월15일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강남의 유성기업 서울사무소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직접교섭, 노동부의 사과와 노조파괴 재조사,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국가인권위의 빠른 입장 표명과 결과 발표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노동 존중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국가기관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8년간 고통 받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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