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정부가 지난 8월8일에 이어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총 투자 규모가 8조7천억원인 이번 10대 생활 에스오시 투자사업은 여가 및 건강 활동 지원, 지역 일자리 및 경제 활력 제고, 생활안전 및 환경보호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소 생소한 ‘생활’ 개념을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은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위주의 기존 방식과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생활밀착형 에스오시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정부예산 투입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은 토건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번에 발표된 생활 에스오시 투자계획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와 고용절벽에 직면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5.23에 이를 정도로 최근 들어 소득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표상으로 취업자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고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실업률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이러한 소득감소와 실업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기존 에스오시 투자를 적폐로 취급하더니,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니 ‘짝퉁’ 에스오시로 문패만 바꾸어 달고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다고 비판한다. 이번 발표 내용에 포함된 ‘노후산단 재생사업 및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은 기존 투자사업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에스오시 투자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람에 대한 투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먼저 생활 에스오시 투자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원센터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마중물’ 구실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자신이 거둔 수익을 지역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 재투자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에스오시 투자와 달리 생활 에스오시 투자의 구체적인 사업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대표들의 참여와 협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실제 사업이 지역을 근거로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복투자로 분류될 수 있는 몇몇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사업을 전제로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복지·교육시설과 관련 인력 확충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회투자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생활 에스오시는 지역사회의 혁신 주체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간접자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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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생활 사회간접자본’이 사람에 대한 투자가 되려면 / 이상호 |
이상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정부가 지난 8월8일에 이어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총 투자 규모가 8조7천억원인 이번 10대 생활 에스오시 투자사업은 여가 및 건강 활동 지원, 지역 일자리 및 경제 활력 제고, 생활안전 및 환경보호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소 생소한 ‘생활’ 개념을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은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위주의 기존 방식과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생활밀착형 에스오시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정부예산 투입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은 토건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번에 발표된 생활 에스오시 투자계획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와 고용절벽에 직면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5.23에 이를 정도로 최근 들어 소득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표상으로 취업자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고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실업률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이러한 소득감소와 실업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기존 에스오시 투자를 적폐로 취급하더니,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니 ‘짝퉁’ 에스오시로 문패만 바꾸어 달고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다고 비판한다. 이번 발표 내용에 포함된 ‘노후산단 재생사업 및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은 기존 투자사업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에스오시 투자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람에 대한 투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먼저 생활 에스오시 투자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원센터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마중물’ 구실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자신이 거둔 수익을 지역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 재투자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에스오시 투자와 달리 생활 에스오시 투자의 구체적인 사업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대표들의 참여와 협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실제 사업이 지역을 근거로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복투자로 분류될 수 있는 몇몇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사업을 전제로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복지·교육시설과 관련 인력 확충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회투자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생활 에스오시는 지역사회의 혁신 주체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간접자본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정부가 지난 8월8일에 이어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총 투자 규모가 8조7천억원인 이번 10대 생활 에스오시 투자사업은 여가 및 건강 활동 지원, 지역 일자리 및 경제 활력 제고, 생활안전 및 환경보호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소 생소한 ‘생활’ 개념을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은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위주의 기존 방식과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생활밀착형 에스오시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정부예산 투입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은 토건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번에 발표된 생활 에스오시 투자계획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와 고용절벽에 직면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5.23에 이를 정도로 최근 들어 소득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표상으로 취업자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고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실업률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이러한 소득감소와 실업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기존 에스오시 투자를 적폐로 취급하더니,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니 ‘짝퉁’ 에스오시로 문패만 바꾸어 달고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다고 비판한다. 이번 발표 내용에 포함된 ‘노후산단 재생사업 및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은 기존 투자사업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에스오시 투자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람에 대한 투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먼저 생활 에스오시 투자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원센터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마중물’ 구실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자신이 거둔 수익을 지역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 재투자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에스오시 투자와 달리 생활 에스오시 투자의 구체적인 사업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대표들의 참여와 협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실제 사업이 지역을 근거로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복투자로 분류될 수 있는 몇몇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사업을 전제로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복지·교육시설과 관련 인력 확충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회투자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생활 에스오시는 지역사회의 혁신 주체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간접자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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