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명예선언 장교 국군기무사령부는 언제든 군부의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하는 독버섯이다. 기관 설치 명분은 군내 쿠데타 방지 및 불순 세력 방지지만 기무사가 해온 일들은 그리 밝지 못하다. 장교와 사병을 대상으로 세평 청취라는 것을 통해 부당하게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먼지적 사안을 키우고 가공하는 존재였다. 2차례의 쿠데타가 그랬고 헤아릴 수 없는 사례의 조작 사건들이 그 증거다. 본연의 임무가 뭔지 외면한 지 오래이고 사적 충성에 길들여진 기무사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 사안을 조작하고 불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은 사례를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 천만 시민의 촛불을 총과 탱크로 제압하자는 계획을 세웠다니! 12·12, 5·18 때와 같이 역사의 대역죄인이 된 정상이 아닌 군대가 다시 될 뻔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헌재의 박근혜 탄핵 결정 직전에 위수령 발동 및 계엄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음모를 꾸민 기무사 문건은 12·12, 5·18 때와 같다. 시민들의 평화적 촛불집회를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다. 군은 한번 움직이면 적과 아군이란 기준으로 상대를 인식한다. 절대 해서 안 되지만, 특히 국민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할 때는 그럴듯한 명분과 성공 후 얻을 이익으로 참여시키고 목숨을 걸게 한다. 2번의 쿠데타는 이러한 공작의 산물이다. 대다수 참가 군인은 나중에 후회로 점철된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군대를 기피의 집단으로 만들었고, 빛나고 존경받아야 하는 장군들을 “똥별”로 지칭케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군 역사의 맨 앞에 정치군인들의 똬리인 기무사가 있었다면, 육군사관학교는 나라 정부 집권 여당의 안녕이 충성의 대상이라고 가르쳐 정치군인을 양산해왔다. 기무사의 전신이 특무대, 육사의 전신이 국방경비대다. 이 두 기관이 공히 친일 부역자들로 시작된 것을 알려면 남다른 공부가 필요할 만큼 역사가 가려져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군맥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언제든 군은 국민 여망과는 다른 길을 갈 소지가 있다. 군 인맥은 사적 욕심과 이익을 전제로 한 짬짜미 행위를 교묘하게 실행하게 한다. 문서가 없는 짬짜미 행위라 증거를 남기지도 않고, 그래서 적발하고도 단죄하기도 힘들다. 12·12, 5·18이 그렇듯이 수많은 국민이 죽었음에도 아직도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한 사람의 양심적 군인의 공익제보로 시작된 기무사 정치 개입 사태는 군 적폐를 청산할 최적의 기회이자 지렛대다. 군 적폐 청산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최대 과제라고 믿는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내란죄에 준하는 준엄한 단죄가 내려져야 한다. 군대가 자신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며 봉급 주는 국민들에게 총을 들이대는 행위를 더 이상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단죄해 완전히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여기에 질곡의 군 적폐 역사에 한 줄기 빛이 되었던 89년 1월5일 군 명예선언, 방산비리 양심선언 사건 등의 주역들을 재조명하고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이런 역사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 현재 병영에서 땀 흘리고 있는 대다수 장사병에게 군대가 대국민 적대 행위를 하면 영원한 죄인이 되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해야 한다. 격변기 우리 군의 사명은 “민족적 양심에서 비롯된 역사적 사명을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지금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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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군 개혁, 지금이 적기다 / 김종대 |
김종대
군 명예선언 장교 국군기무사령부는 언제든 군부의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하는 독버섯이다. 기관 설치 명분은 군내 쿠데타 방지 및 불순 세력 방지지만 기무사가 해온 일들은 그리 밝지 못하다. 장교와 사병을 대상으로 세평 청취라는 것을 통해 부당하게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먼지적 사안을 키우고 가공하는 존재였다. 2차례의 쿠데타가 그랬고 헤아릴 수 없는 사례의 조작 사건들이 그 증거다. 본연의 임무가 뭔지 외면한 지 오래이고 사적 충성에 길들여진 기무사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 사안을 조작하고 불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은 사례를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 천만 시민의 촛불을 총과 탱크로 제압하자는 계획을 세웠다니! 12·12, 5·18 때와 같이 역사의 대역죄인이 된 정상이 아닌 군대가 다시 될 뻔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헌재의 박근혜 탄핵 결정 직전에 위수령 발동 및 계엄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음모를 꾸민 기무사 문건은 12·12, 5·18 때와 같다. 시민들의 평화적 촛불집회를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다. 군은 한번 움직이면 적과 아군이란 기준으로 상대를 인식한다. 절대 해서 안 되지만, 특히 국민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할 때는 그럴듯한 명분과 성공 후 얻을 이익으로 참여시키고 목숨을 걸게 한다. 2번의 쿠데타는 이러한 공작의 산물이다. 대다수 참가 군인은 나중에 후회로 점철된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군대를 기피의 집단으로 만들었고, 빛나고 존경받아야 하는 장군들을 “똥별”로 지칭케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군 역사의 맨 앞에 정치군인들의 똬리인 기무사가 있었다면, 육군사관학교는 나라 정부 집권 여당의 안녕이 충성의 대상이라고 가르쳐 정치군인을 양산해왔다. 기무사의 전신이 특무대, 육사의 전신이 국방경비대다. 이 두 기관이 공히 친일 부역자들로 시작된 것을 알려면 남다른 공부가 필요할 만큼 역사가 가려져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군맥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언제든 군은 국민 여망과는 다른 길을 갈 소지가 있다. 군 인맥은 사적 욕심과 이익을 전제로 한 짬짜미 행위를 교묘하게 실행하게 한다. 문서가 없는 짬짜미 행위라 증거를 남기지도 않고, 그래서 적발하고도 단죄하기도 힘들다. 12·12, 5·18이 그렇듯이 수많은 국민이 죽었음에도 아직도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한 사람의 양심적 군인의 공익제보로 시작된 기무사 정치 개입 사태는 군 적폐를 청산할 최적의 기회이자 지렛대다. 군 적폐 청산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최대 과제라고 믿는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내란죄에 준하는 준엄한 단죄가 내려져야 한다. 군대가 자신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며 봉급 주는 국민들에게 총을 들이대는 행위를 더 이상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단죄해 완전히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여기에 질곡의 군 적폐 역사에 한 줄기 빛이 되었던 89년 1월5일 군 명예선언, 방산비리 양심선언 사건 등의 주역들을 재조명하고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이런 역사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 현재 병영에서 땀 흘리고 있는 대다수 장사병에게 군대가 대국민 적대 행위를 하면 영원한 죄인이 되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해야 한다. 격변기 우리 군의 사명은 “민족적 양심에서 비롯된 역사적 사명을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지금이 기회다.
군 명예선언 장교 국군기무사령부는 언제든 군부의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하는 독버섯이다. 기관 설치 명분은 군내 쿠데타 방지 및 불순 세력 방지지만 기무사가 해온 일들은 그리 밝지 못하다. 장교와 사병을 대상으로 세평 청취라는 것을 통해 부당하게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먼지적 사안을 키우고 가공하는 존재였다. 2차례의 쿠데타가 그랬고 헤아릴 수 없는 사례의 조작 사건들이 그 증거다. 본연의 임무가 뭔지 외면한 지 오래이고 사적 충성에 길들여진 기무사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 사안을 조작하고 불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은 사례를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 천만 시민의 촛불을 총과 탱크로 제압하자는 계획을 세웠다니! 12·12, 5·18 때와 같이 역사의 대역죄인이 된 정상이 아닌 군대가 다시 될 뻔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헌재의 박근혜 탄핵 결정 직전에 위수령 발동 및 계엄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음모를 꾸민 기무사 문건은 12·12, 5·18 때와 같다. 시민들의 평화적 촛불집회를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다. 군은 한번 움직이면 적과 아군이란 기준으로 상대를 인식한다. 절대 해서 안 되지만, 특히 국민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할 때는 그럴듯한 명분과 성공 후 얻을 이익으로 참여시키고 목숨을 걸게 한다. 2번의 쿠데타는 이러한 공작의 산물이다. 대다수 참가 군인은 나중에 후회로 점철된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군대를 기피의 집단으로 만들었고, 빛나고 존경받아야 하는 장군들을 “똥별”로 지칭케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군 역사의 맨 앞에 정치군인들의 똬리인 기무사가 있었다면, 육군사관학교는 나라 정부 집권 여당의 안녕이 충성의 대상이라고 가르쳐 정치군인을 양산해왔다. 기무사의 전신이 특무대, 육사의 전신이 국방경비대다. 이 두 기관이 공히 친일 부역자들로 시작된 것을 알려면 남다른 공부가 필요할 만큼 역사가 가려져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군맥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언제든 군은 국민 여망과는 다른 길을 갈 소지가 있다. 군 인맥은 사적 욕심과 이익을 전제로 한 짬짜미 행위를 교묘하게 실행하게 한다. 문서가 없는 짬짜미 행위라 증거를 남기지도 않고, 그래서 적발하고도 단죄하기도 힘들다. 12·12, 5·18이 그렇듯이 수많은 국민이 죽었음에도 아직도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한 사람의 양심적 군인의 공익제보로 시작된 기무사 정치 개입 사태는 군 적폐를 청산할 최적의 기회이자 지렛대다. 군 적폐 청산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최대 과제라고 믿는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내란죄에 준하는 준엄한 단죄가 내려져야 한다. 군대가 자신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며 봉급 주는 국민들에게 총을 들이대는 행위를 더 이상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단죄해 완전히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여기에 질곡의 군 적폐 역사에 한 줄기 빛이 되었던 89년 1월5일 군 명예선언, 방산비리 양심선언 사건 등의 주역들을 재조명하고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이런 역사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 현재 병영에서 땀 흘리고 있는 대다수 장사병에게 군대가 대국민 적대 행위를 하면 영원한 죄인이 되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해야 한다. 격변기 우리 군의 사명은 “민족적 양심에서 비롯된 역사적 사명을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지금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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