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식품안전 통합관리해야

왜냐면

선진국의 경우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대부분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농업 관련 부처로 일원화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대형 식품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다원적인 식품안전 행정체계의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모색하고 있다. 필자는 정부의 이러한 방향 설정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우리도 대다수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식품 생산의 출발점인 농장에서부터 일관되게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농림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식품안전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관리되어 왔다. 농수산물의 경우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생산 단계에서의 관리를 맡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가공·유통·판매 단계의 업무를 맡아 왔다. 이러한 다원적 식품안전 관리 체계는 식품의 출발점인 생산에서부터 소비자들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안전성을 관리하기 어렵다.

또 식품사고 발생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담당 부서에서 사전·사후에 적절한 대응을 미흡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식품안전 관리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의 경우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대부분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농업 관련 부처로 일원화하는 추세에 있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농식품의 생산에서 유통 또는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였으며, 프랑스, 영국, 일본의 경우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청이나 위원회를 두어 안전성 평가 등 총괄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와 같이 농식품 안전관리 업무가 농업부와 식약청으로 분리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농식품 기업의 규모가 크고 현대화되어 자율적인 식품 공급망 관리가 잘되어 있어 감시, 제재 위주의 식품안전 행정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장 생산에서부터 식품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영세하여 자율적인 식품 공급망 관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선진국 수준의 농식품 산업기반 확충과 농식품 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자율적인 식품안전을 증진시키는 일도 감시와 제재 위주의 식품안전 행정으로는 요원한 일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농식품 산업이 농장, 공장, 시장의 삼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수직계열화하는 추세를 볼 때 농림부도 이제 그동안의 생산 중심 행정에서 탈피하여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안전기반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농식품부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 산하의 농식품 품질과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등을 통합하여 식품안전청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일관된 식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로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건강을 지키고, 우리 먹거리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제고하여 우리 농식품업체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민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업무 일원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듭지어져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전제/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