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평양과 평화협정에 대한 워싱턴의 회의론 이해하기 / 패트릭 매키천

패트릭 매키천
미국 윌슨센터 외교관계국제문제위원회 연구원

워싱턴의 분석가들은 ‘비핵화’의 의미에 사로잡혀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정확히 무엇을 주려고 할까? 비핵화로 가는 확실한 경로의 전제로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다. 2007년 미국·북한·한국·중국·일본·러시아는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비핵화 행동 계획에 동의했다. 이행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 합의의 주요 내용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모든 당사자들은 비핵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한테 더 어려운 질문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가다. 한국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평화체제는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하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피해온 문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평화협정 협상을 문제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나쁜 것으로 간주했다. 북한이 평화체제 문제가 6자회담의 5개 워킹그룹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워싱턴은 마지못해 동의하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6자회담 워킹그룹 회의에 몇번 참석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대체로 평화체제 협상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서 국제적 관심을 분산시키고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면서 협상을 질질 끌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연 전술을 뛰어넘어, 평화협정은 평화를 위협했다. 북한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공격받을 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국 방어 공약을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핵무장한 북한은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처럼 한반도에 상륙하려 할 때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위협해 이를 막아낼 수 있다.

나아가 평화체제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1950년 북한이 침공하자 당시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포함돼 있지 않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침공을 비난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도록 승인했다. 한국과 미국 외에도 16개 회원국이 북한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고, 유엔군은 지금도 한국에 명목상으로 주둔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새로운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한과 정당성을 갖고 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과시키려는 데 반대할 것이다. 그렇기에 유엔군사령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평화협정은 미래에 북한의 진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군사·외교적 노력에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일부 미국 분석가들은 북한이 트랙2(전문가 회의) 대화나 언론에 하는 말, 또는 과거 북한 지도자들이 한 발언들을 보면 평양은 이런 의도를 진짜로 품고 있는 건 아니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북-미 관계와 과거 합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북한 회의론자들은 특히 보수적인 행정부 아래서의 워싱턴의 논쟁에서 항상 우위를 점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체제 요구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다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할 것이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요구하는 평화체제에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동맹국들은 어떤 절충안이 가능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간의 어떤 합의도 동맹들과의 연대와 충분한 정보 공유에 바탕해야 지속 가능하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로서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불확실성을 최대한 좁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