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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07 17:47 수정 : 2018.05.07 19:08

이종헌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9일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안팎으로부터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유로 정상회의가 연례적으로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환경은 급물살을 타며 변하고 있다. 희망과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한·중·일 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에 대한 논의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망될 예정이다.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에 이루어진 정상 간 비공식 조찬회동이 그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2008년 제1차 한·중·일 단독 정상회의 개최 이후 3국은 비전통 안보, 경제, 환경, 사회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여 왔다.

현재 3국 간에는 21개의 장관급 정례 회의를 포함하여 70여개의 정부 간 협의체 그리고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3국 간 방문객 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수년 안에 연 3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창의 성공 이후 일본과 중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올림픽을 3국 협력의 획기적 증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3국 협력도 이제 제2단계의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진전을 토대로 3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다.

한·중·일 3국 협력은 어느 정도 양자관계의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갈등과 대립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이와 동시에 양자관계와는 상관없이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 내지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 차원에서도 3국에 내재되어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개발, 실현시켜 나가는 데에 더 많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국 협력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양자관계와 3자관계 간 선순환 속에서 3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여부가 3국 협력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3국 협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

한·중·일 3국 협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미래 비전이다. 따라서 3국 지도자들의 강한 정치적 의지야말로 가장 중요한 협력의 추진동력이다. 이는 톱다운 방식으로 3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와 함께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는 비정부 분야에서의 다양한 3국 협력을 촉진, 활성화시키고 인적 교류도 더욱 증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보텀업 방식으로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중·일 3국은 각기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일대일로’,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등 평화와 번영을 명분으로 외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일 3국 협력은 3국 모두에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전략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며 이들 전략 간의 공통분모를 모색해 나가려는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

올해 3국 정상회의는 과거 10년간의 3국 협력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전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3국 앞에 놓여 있는 과제와 도전은 결코 녹록지 않다. 멀고도 험한 여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러한 거시적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저희 사무국은 오랜 기간 3국 간에 놓여 있는 ‘고난과 시련의 바다’를 넘어 진정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교두보로서 주어진 시대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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